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디어세상]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지역방송이 비빌 언덕일 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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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상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광고를 지역 및 중소지상파 방송의 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다. 지역방송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권을 시청권으로 하고 있는 방송사와 결합해 판매하게 한 제도인데 이 조항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지역방송은 광고주 부재, 소비여력 약화, 시청지역 인구 부족 등으로 광고주 유치 경쟁력이 낮고 광고비가 핵심 재원인 방송사로서는 구조적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 사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결합판매 외에 다른 대안적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특히 지역방송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와 재정적 지원은 지역방송이 그나마 비빌 언덕이다. 마침 지역·중소 방송 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도 2025년 79억원에서 202억원으로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언덕이 있어도 정작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지역방송의 핵심적 가치는 지역성이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 지방자치도 30년이 넘도록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지역문화와 정체성은 고사해 거의 정신적 내적 식민지에 이르렀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민주적 여론을 만들며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핵심 기반로서의 역할이 지역방송에 부여돼 있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도 그 책임을 하라는 헌법적 요구이다.
그동안 지역방송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MBC경남의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는 지역적 소재에 보편적 가치를 담아냈다. MBC 본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되고 극장에서 상영됐다. 또한 MBC충북은 충북의 기초자치단체를 취재하는 7개 풀뿌리 매체와 협업해 시사보도 프로그램 <팀로컬C>를 방송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 이주민 노동·교육·의료 실태 등 주요 현안을 보도해 의제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콘텐츠는 많지 않고 지역방송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현저히 낮다. 지역방송에서 지역적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란 쉽지 않다. 전체 방송시간에서 지역방송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만큼 지역이 만들고 편성한 프로그램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는 서울에 있는 지상파 방송 3사의 프로그램으로 빼곡하다. 지역방송이 만든 프로그램은 구색 맞추기이고 정작 핵심 편성은 서울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사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 실적으로 지역성을 평가한다. 그런데 그 기준은 고작 지역 MBC는 15%, 지역민방은 20%를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 지역성을 구현해야 할 지역방송이 지역민들의 관심과 취향 문화적 정체성을 오히려 서울의 식민지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민들은 지역방송이 지역 관심사나 지역민들의 삶과 가치, 역사와 공동체적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니 우리의 방송으로 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번 헌재 결정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의 마련’을 촉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좀 더 공감을 얻으려면 지역방송사들이 지역성을 구현해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정책 지원의 정당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전제다. 그럴듯한 선언이나 실효성 없는 청사진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방송으로 응답해야 한다.
겨울철 거리 곳곳에 살포되는 제설제로 인해 가로수가 고사하고 토양이 오염되는 등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 제설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환경 개선 효과는 미미해 제설 방식 전반에 대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시 제설제 사용 현황을 보면, 지난 겨울(2024년 11월~2025년 3월) 제설제 사용량은 7만3258t으로 직전 겨울(6만819t)과 비교해 20% 가량 늘었다. 2019년 겨울(1만462톤)에 비하면 약 7배 증가한 수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전체 강설량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도로 결빙 위험과 안전 민원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강화되면서 제설제 사용은 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설제는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으로 주로 염소 성분의 화학적 제설제다. 지난 겨울 서울시가 사용한 제설제의 약 80%(5만8232t)는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이었다. 염소 성분이 없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은 전체 20%(1만5026t) 수준이다.
염소 성분 제설제가 대량으로 살포될 경우 환경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토양을 산성화해 가로수 생육을 저해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만들 수 있다. 염화물이 강이나 호수로 유입되면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도로 포장 손상과 교량 부식 등 기반시설 훼손시키는가 하면, 거리에 살포한 제설제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제설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제설제 사용량의 20% 이상을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조달청은 2013년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설제만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제설제 역시 ‘친환경’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 서울대 연구팀이 지난해 국제 환경과학 학술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게재한 ‘친환경 제설제가 가로수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제설제 역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가로수에 염화나트륨과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커뮤니케이션)은 “시중 친환경 제설제 대부분은 ‘친환경’ 효과가 없다”며 “무늬만 친환경인 제설제를 늘릴 게 아니라, 지역별 도로 여건과 환경을 감안한 맞춤형 제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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