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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오산시 “옹벽 붕괴 사망사고, 강우 보단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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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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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경기 오산시가 지난해 발생한 옹벽 붕괴 사망사고는 강우보다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형성된 구조적 취약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27일 주장했다. 전날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 원인을 발표하며 ‘오산시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날 사조위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조위는 전날 사고 원인을 발표하며 오산시가 사고가 발생한 1공구에서 2018년과 2020년 비슷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옹벽 안전성 검토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시행한 사고 옹벽의 정밀안전 점검에서도 배수 불량 및 배부름(구조물이나 표면이 불룩하게 밀려 나오는 현상) 등의 문제가 지적됐으나 제대로 조처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산시는 사조위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사고 구간은 2023년부터 붕괴 직전까지 총 5회에 걸쳐 정밀안전 점검 및 정기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했으며, 모두 B등급의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구조물은 지난해 6월 정밀안전 점검에서도 B등급을 유지했고, 점검업체는 중차량 반복하중과 고온에 따른 아스콘 소성변형 가능성을 의견으로 밝혔다고 했다.
오산시는 시의 조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접수된 도로 파손 및 지반 침하 관련 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과 임시 보수를 반복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후 추가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복구를 위한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작업 일정을 계획하는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사고 당일에도 포트홀 발생 직후 보수를 완료하고 경찰과 협의해 차량 통제를 실시했으며, 재난문자 발송과 안전점검업체 현장 확인 요청 등 단계별 조치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실제 시공 조건과 자재 변경 사항을 반영해 구조 해석을 재수행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설계 기준상 요구되는 안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이를 토대로 사고 원인이 단순 강우 요인보다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형성된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수사 및 행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규명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흥업면 일대에서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버스인 ‘부름버스’ 운행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름버스는 탑승 30분 전까지 스마트폰 앱 또는 콜센터(1533-2859)를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실시간으로 정해진 노선을 만들어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흥업면 일대 통학 노선인 서곡∼육민관중·고를 비롯한 5개 노선을 운행한다.
차량 1대당 최대 25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요금은 누리버스와 같이 교통카드 기준 성인 900원, 청소년 700원, 초등학생 500원이다.
또 시내버스 환승도 2회까지 가능하다.
이재순 원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교통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일 이북5도 황해도지사(차관급)에 배우 명계남씨(73)가 임명됐다.
1952년생으로 충남 공주 출신인 명 신임 지사는 신일고 졸업 후 연세대 신학과에 진학했으나 중퇴하고 영화·연극계에서 평생 배우로 활동해왔다.
영화 <너에게 나를 보낸다>, <초록물고기> 등에 출연한 데 이어 다수 작품의 제작에 참여했고, 연극 <남영동1985> 등 무대에서도 활약했다.
이스트필름 대표이사, 영화인회 사무총장, 부산영상위원회·남도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2002년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대표를 맡은 데 이어 참여정부평가포럼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02년 옥관문화훈장을 받았고, 2017년에는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아름다운 예술인상’ 연극예술인상 부문을 수상했다.
이북5도는 1945년 8월15일 해방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아직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가리킨다.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는 5곳을 관할하며, 차관급 도지사를 둔다. 5명의 도지사는 연봉과 관용차를 제공받고,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북5도와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5도의 정치·경제·문화 등 정보의 수집·분석, 월남 이북5도민의 지원 및 관리,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이북5도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친이 개성 출신 실향민인 점 등을 고려해 황해도지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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