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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대법관 2배 증원 속도전에 ‘법원 장악·하급심 약화’ 우려 [사법개혁 3법 해부 ②대법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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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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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법개혁 3법 중 대법관 증원은 이견이 그나마 적은 사안이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려는 사법부 내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법조계도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다만 3년간 대법관을 2배 가까이 늘리는 개혁안에 대해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앞선다.
대법관 증원은 밀린 상고심 사건을 해소하려는 게 목적이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전원합의체에만 참여하는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12명 대법관에게 한해 5만6000건가량의 상고심 사건이 몰린다. 대법원은 대다수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심리를 열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방법으로 밀려드는 사건을 처리해왔다.
대법원이 소수의 사건만 선별해 재판을 열자 ‘사실상 2심제가 아니냐’는 불만이 쌓였다. 대법 판례 변경을 끌어낸 변호사조차도 “대법원이 뭘 기준으로 재판을 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대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전직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하려는 전관예우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법관을 늘려 신속히 재판하자는 주장이 2010년대부터 본격화됐다. 이명박 정부 때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법관 20명 증원안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사법부 반대로 무산됐다. 상고심 적체가 계속되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18명 증원안’을 검토했지만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이 다시 추진되지만, 증원 규모와 속도를 놓고선 우려가 적지 않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을 늘리는 안이다.
단기간에 대법관이 크게 늘면,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증원된 대법관 12명 전원에 더해 재임 내에 10명의 대법관이 임기 만료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역사적으로 대법관의 성향·성별·출신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춰 임명해왔다. 판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특정 정부에서 단기간 내 과반수 대법관을 임명하면, 판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된다.
한 원로 법조인은 “상고심 사건의 신속성을 보장하겠다는 대법관 증원 취지부터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주요 정치인들의 재판이 점점 늘어나는데, 특정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대다수라면 어떤 판결을 하든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난 대법관들에 따라 대법원 판례의 일관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걱정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법률 해석의 기준을 세워 하급심(1·2심)을 통일하는 만큼, 대법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어야 하는데 26명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현행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재판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박일환 전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 때 여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자, 야당이 반대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 어리둥절하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을 키워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순히 대법관만을 증원하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기도, 판례 일관성을 지키기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외국도 대법원의 안정적인 판결을 위해 대법관 인원·임기 등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이 종신제로 근무한다. 영국 대법관은 12명,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15명이다. 반면 독일은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 법관이 150명 이상이지만, 최고 사법기관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 16명이 최종심을 담당한다.
대법관을 무리하게 증원하면 사실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간 3심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선 상고심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심인 하급심(1·2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상고심까지 법률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하급심 재판부터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관을 늘리면 재판업무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법관도 늘려야 한다. 재판연구관들은 14년차 이상 법관들로 구성돼, 상고사건을 연구·검토해 참고 자료를 만드는 역할 등을 한다. 문제는 이들이 일선에서 하급심 재판업무를 주로 하는 부장판사급이라는 점이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대법원 소속 재판연구관은 총 101명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이 늘어나면 재판연구관이 101명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일선 법원에서 100명의 부장판사를 대법원으로 더 차출해야 하는데, 이는 하급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수도권 지법의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 중에선 한 달에 4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곳도 있다”며 “하급심 판결을 맡는 부장판사를 대법원으로 빼가면, 그 재판부는 적게는 100~200건을 더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하게 처리한 1심을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받는 구조는 누구한테도 좋을 게 없다”며 “본래 취지는 3심제를 강화하자는 건데, 대법관 증원은 상급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충실한 3심제를 위한다는 사법개혁 취지를 살리려면, 대법관 증원뿐 아니라 전체 법관 수도 함께 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을 증원하면, 재판연구관을 일선 법원에서부터 올려서 채워야 한다”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선 일반 법관 숫자도 지금의 3000명 선에서 5000명까지 충분히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당장의 대법관 증원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높지 않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법관 수까지 함께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강진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텅 빈 채 개교할 위기에 처했다. 신입생 정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불허됐고, 이주배경학생 모집도 실패한 탓이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진군에 있는 전남미래국제고는 내달 개교(3일) 및 입학식(9일)을 앞두고 있다.
이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교육청이 2023년부터 준비해온 전국 단위 직업교육 특화 공립 대안학교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해 한국어와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다. 리모델링 등 시설 조성에만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입학식이 임박했지만 학교가 텅 빈 채 개교할 처지에 놓였다. 이 학교 신입생 정원은 90명이다. 외국인 유학생 전형으로 63명, 국내 이주배경학생 전형으로 27명을 선발하게 돼 있다. 도교육청 측은 다수의 지원자 중 한국어 능력 등을 심사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의 유학생 총 45명 선발을 마쳤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전면 불허”한다고 통보했고, 학생들은 입국조차 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불법 브로커 개입과 아동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취업·정주 연계형 미성년 유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취업을 미끼로 한 왜곡된 정보 제공과 타의에 의한 노동시장 진입 등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사전 고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이 무리하게 모집과 비자 신청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국내 이주배경학생 모집도 실패했다. 관내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해당 전형으로 등록한 학생은 6명에 그쳤다. 결국 현시점에서 등교가 가능한 학생은 이들 6명뿐이다. 비자 발급이 불허된 외국인 유학생 중 고려인 4명은 비자를 재신청했지만 허가가 날지는 불투명하다.
정원 미달 사태는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학생 모집 문제만 해도 계획 수립 당시부터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법무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라고 보이는데, 개교 일정을 먼저 확정한 것 자체가 행정의 안이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도입국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가 홍보와 편입학 유치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 직업 교육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직업 교육 국제화라는 정책적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온 공공 정책”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전제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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