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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 정부와 의회, 검찰·법원을 넘어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교육 등 전 부문이 여기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무역과 환율은 이미 피해가 막대하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를 거대한 질곡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사회는 반민주적·반국가적인 이 사태를 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격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사태의 처리·성격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법·방향에 대해 온갖 쟁론이 분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현실과 대안 연구에 천착해 온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2차례 분석·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3차례 모색하고자 한다. ① 윤석열 내란과 한국민주주의박정희·전두환 한밤에 쿠데타“이 땅에 다신 정치적 밤 없을 것”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일갈 이후 하나회 등 ‘밤...
대전지역 약국 3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보관하다 적발됐다.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연말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약사법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소 3곳은 모두 약국이다. 이 가운데 1곳은 유효기한이 2년5개월이나 지난 약 등 일반·전문의약품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약국 내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약국 1곳은 유효기간이 지난 전문의약품 9종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했으며, 일부 의약품을 실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적발된 약국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중 대부분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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