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경기도 “전국 평균 5배 교통량 ‘위임국도’, 국토관리청이 관리해야” 국토부에 건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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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경기도가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 ‘위임국도’ 노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이 회수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최근 완료된 ‘경기도 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 광역교통 축의 기능을 수행 중인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위임국도는 도로법(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나 관리 권한은 광역지방정부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7개 노선에서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정 후 15년이 지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 일부 노선의 성격이 광역 간선도로로 급격히 변모했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일 평균 교통량은 약 4만대로, 전국 평균(약 8600대)의 5배에 육박해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다.
또 해당 구간 내 출발·목적지가 없는 ‘통과 교통’ 비율이 최대 96%에 달하고 평균 통행 거리가 30km를 초과하는 등 단순 지역 연결 기능을 넘어 도시 간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광역 교통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도로의 기능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법령상에는 위임국도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도는 “용역결과 이미 광역교통축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권한을 회수(일반국도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도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로법령 내 위임국도 변경·취소 절차 신설, 광역교통 기능 수행 노선의 조정, 교통 변화를 반영한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재영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임국도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명확히 파악했다”며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재평가와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와 지방이 도로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일반 670명, 통역 423명 등 총 1093명이다. 자원봉사자들은 개·폐회식 지원을 비롯해 경기 운영과 대회 안전, 수송, 부대행사, 프레스센터, 교통 통제, 시상식장 운영 등을 돕게 된다.
대구시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춘 만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희망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대구시자원봉사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이들은 사전교육을 받고 대회 기간 중 배치 일정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하루 1만4000원(식비·교통비)을 지원받게 되며, 상해보험 가입도 이뤄진다. 활동 시간은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
2026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는 35세 이상이면 참가 가능한 세계 생활체육 육상인들의 축제다. 오는 8월22일부터 9월3일까지 13일간 대구스타디움과 경산시민운동장 등 5곳에서 열린다.
현재 공식 누리집을 통해 선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 종목은 10㎞달리기(8월23일), 하프마라톤(8월30일) 등 34개(트랙17·필드11·로드6)에 달한다.
진기훈 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는 대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제 스포츠 행사”라면서 “대구를 찾는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친절하고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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