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재판부 대신 행정처가 공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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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박 대법관이 재판 업무로 복귀하면서, 전날 노태악 대법관 퇴임으로 생긴 재판부 공석은 잠시 메워졌다. 대신 행정처에 공백이 생겼고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처장직을 대행한다.
앞서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하자 항의성으로 사의를 밝혔다. 조 대법관은 4일만에 이를 수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후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법원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한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의 예산 편성,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대법관은 재판 업무를 하지 않고, 대법원장을 대신해 국회에 출석하는 등 대외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박 대법관은 지난 1월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고 42일 만에 물러났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을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서울 관악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도시로서 관련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 2월 민간 참여 기구인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정책과제 57개 사업을 담은 2026년 아동친화도시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유니세프가 권고하는 ‘아동 친화 표준조사’를 실시한다.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등 아동친화 6개 영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의견을 확인한다.
하반기에는 아동·청소년, 부모, 아동시설 종사자, 공무원, 지방의회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교육도 새로 도입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도 고도화한다. 아동정책참여단,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아동 활동 기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참여해 만든 제안은 실제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신규·개축하는 공공시설과 도시계획의 최초 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동친화 공간 조성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금연 구역 추가 지정 등 아동의 생활 안전도 개선한다. 아동 인권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 ‘옴부즈퍼슨’을 통해 아동 권리 증진 활동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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