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서울시장·경기지사에 현역 ‘0’…국민의힘, 경선 흥행 ‘빨간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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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서울 오세훈·나경원·안철수 발 빼경기지사에는 양향자·함진규 접수부산은 박형준·주진우 ‘양자구도’대구시장·경북지사에만 ‘우르르’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일인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른 현역 의원 중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 경기지사에도 현역 의원들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아 승부처인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력 후보가 없는 상태로 공천 신청이 마감됐다. 국민의힘이 후보 구인난에 빠지면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현역인 오 시장은 물론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르내리던 수도권 현역 의원들이 이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동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은 나아가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고심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에 올랐으나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윤희숙 전 의원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공천 신청을 했다.
경기지사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공천 신청을 했다. 후보로 거론됐던 원유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에서 선출될 후보의 승리를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고자 한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공천을 신청해 경선이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부산에 진정 필요한 것은 역동적인 리더십, 새로운 통찰, 강한 추진력”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북지사·대구시장의 경우 이날 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경북지사에는 이철우 현 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이자 의원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대구시장에는 주호영·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광역단체장 공천에서 ‘한국 시리즈’ 방식의 경선 룰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역 단체장을 제외한 후보들끼리 경선을 치른 뒤 최종 승자가 현역과 맞붙는 방식이다.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컨벤션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반면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오 시장을 겨냥한 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지도자들의 백의종군과 같은 결단이 정치를 한 단계 높이는 아름다운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지방선거 후보 구인난을 겪으면서 경선 흥행도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관위가 후보 추가 모집을 위해 공천 신청 기간 연장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의료진 판단하에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CRPS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비약물 치료와 비마약류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그간 CRPS 환자는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3일에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넘는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다. 장기 처방은 암 환자의 통증 치료에 한해서만 환자 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허용됐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CRPS 환자도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정량의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사용 양상을 분석해 처방 적정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35년 만에 가장 낮은 4.5~5%를 제시했다. 주요 국정 과제로 공직사회 반부패 개혁과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에 맞춘 강군 건설을 강조했으며, 대만 독립을 ‘단호히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둔화 국면에서 내부 결속에 방점을 둔 국정 기조가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서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라고 밝혔다. 톈안먼 시위 여파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1991년(4.5%) 이후 최저치이다. 이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국제 질서마저 요동치는 상황에서 경제 둔화를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 영향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세계 경제 동력 약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국내 경제 발전 전환 과정에서도 여전히 많은 오래된 문제들과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서 수요 약세, 일부 기업 경영난, 지방정부 재정 수지와 부패 문제, 부동산 시장 조정 등을 언급했다.
올해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로, 신규 고용 증가는 1200만명 이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첫 해라고 언급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러한 접근이 향후 5년 간 ‘적당한 경제성장’을 이뤄 2035년 중국의 1인당 GDP를 2020년의 2배 수준인 3만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이어져 있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은 지난해와 연속성이 두드러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 수준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2300억 위안(약49조원) 증가한 5조8900억 위안(약1250조원)으로 설정됐다.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처음으로 30조 위안(약636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1조3000억 위안(약276조원)의 초장기 특별 국채와 4조4000억 위안(약934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 채권도 발행한다.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저고도(드론 활용) 경제, 수소 등 미래에너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뇌-컴퓨터 상호작용, 6G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을 설정하고 생산 능력을 규제해 통일된 국가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중국 재정부가 보고한 올해 예산안 초안에 과학기술 분야 중앙정부 재정 지출액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4264억 위안(약 90조원)으로 책정됐다. 리 총리는 2시간 넘게 이어진 업무 보고 중 ‘개혁’과 ‘혁신’ 두 단어를 75번 사용하며 기술 진전과 고품질 발전 실행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고강도 반부패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반부패 사정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능력 부족과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보였고, 또 다른 공무원들은 성과 평가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정 분야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강군 건설과 당의 군 통제 강화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리 총리는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 정보전·군사 기계화·전략적 투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향후 5년 간 군 현대화와 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국방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7.2%보다 0.2%포인트 낮아진 7%로 제시됐다.
리 총리는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권을 수호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 훼손은 중국 국방부가 군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의 조사 사유로 지목한 것이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엄포와 회유가 동시에 등장했다.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진압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성도일보는 대만 독립에 대응하는 표현이 ‘단호히 반대’에서 ‘단호히 진압’으로 격상됐다며 수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업무 보고에는 “양안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대만 동포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해 양안 동포의 복지를 향상하면서 민족 부흥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공동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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