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미국 방문…싱크탱크서 연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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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미국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미국 정책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와 태평양세기연구소 초청에 따른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랜드연구소에서 낸시 스타우트 부소장 등 국제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질서 및 남북 관계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을 방문하고 레인 빅토리호도 시찰한다. 레인 빅토리호는 한국전쟁 1·4 후퇴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피란민을 구한 선박이다.
6일 코스닥지수가 급등하며 코스닥시장에 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11분 코스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발동시점 당시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6.36% 급등, 코스닥150지수는 3.47% 오른 상태였다.
매수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닥 매수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이 전날 종가대비 6% 이상 오르고, 코스닥 150지수가 3% 이상 상승하는 것이 1분간 지속될때 발동된다. 전날에 이어 연일 코스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오전 9시19분 기준 코스닥은 전장대비 27.65포인트(2.48%) 오른 1144.06에 거래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담보된 ‘항구적 통합법안’ 마련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차 촉구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통합 추진 과정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뤄졌다며 졸속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지사는 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대구·경북도 제외됐다”며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합 추진 속도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통합법안 제시를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행정통합 추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20조원을 차버리는 등 충남이 소외된다고 하는데, 법안에 명시된 바도 없고 재원 조달·교부 방식 등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까지 3곳을 동시에 추진하면 세제개편하지 않고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부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제도적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국가대개조, 백년대계의 행정통합을 지금처럼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다뤄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공통기준을 담은 통합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애초 통합 논의는 주민이 배제된 채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전락해 있었다”며 “시작부터 지금까지 졸속으로 추진된 사안이 원만한 결과에 이를 리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중심으로 급작스럽게 출발했으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 없이 국민의힘 중심 시·도의회 의결을 서두르며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갑자기 국정과제의 본래 취지인 ‘광역 연합’은 슬그머니 지우고 지방선거에 따른 시간표에 맞춰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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