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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혁신당은 30일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당이 밝힌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심판 첫 번째 청구 사유는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경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기화로 국방부장관 등에게 한 청구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에 대한 위헌 확인”이다.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9인 정원’ 헌법재판관에게 앞선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계획이다.조 전 대표의 청구 ...
내년 1월 초 개막을 앞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의 핵심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국내외 기업들이 AI가 일상에 가져올 변화의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장이 열린다.CES 2025는 내년 1월7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주관으로 개최된다. CES는 매년 1월 개최돼 그해 가전·IT 시장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다. 이번 슬로건은 ‘몰입(Dive-in)’이다.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 가능성을 탐구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160개국 약 4500개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CES의 핵심 주제였던 AI는 내년 행사에서 한층 심도있게 다뤄진다. AI 반도체 선도기업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이는 새해에도 AI가 주요 화두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2017년 행사 이후 8년 만에 CES 기조연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이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 나선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상대로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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