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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
‘날치기’라는 용어를 처음 썼던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96세.1957년 민주혁신당 창당에 참여한 김 전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원장, 대일 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 대변인, 신한당 대변인 등을 거쳐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후 8·9·10·12·15대까지 서울 영등포을과 관악 지역구를 기반으로 6선 의원을 지냈고 15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을 맡았다.4선 의원이던 1980년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돼 한 달여간 불법 구금되기도 했다.신한당에 이어 신민당에서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그는 법안 편법 처리를 일컫는 ‘날치기’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야당은 김수한의 입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대변인이었던 그는 6선을 끝으로 의원 생활을 마무리한 뒤 민간외교 분야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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