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정성호 법무장관, 유류 담합 엄정 대응 지시···“모든 법 집행 수단 동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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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6일 “정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개정 상법,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총 7건의 법률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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