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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이 경남 의령 등 지역 주민 반대와 계엄사태·탄핵 정국에도 계획대로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댐 건설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31일 경남 의령군에 따르면 가례면 괴진리 서암저수지 밑에 있는 우곡마을 주민들은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의령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제방을 높이면 주민 머리 위에 물 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며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환경부와 의령군 마을 뒤쪽 150m 지점에 있는 서암저수지(농업용수) 제방을 11m가량 더 높이고 총 담수용량을 485만t으로 기존보다 두 배나 늘리려 해서다. 환경부는 서암저수지를 홍수조절댐으로 재개발하려고 한다. 현재 서암저수지의 제방은 높이 23m에 길이 192m로, 총 담수용량은 205만t 가량된다.주민 이선희씨(95)는 “25년 전 마을 바로 옆에 의령군민 식수용저수지를 만든다고 본래 있던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이번에는 마을 뒤편에 저수지의 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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