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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오세훈, 장동혁 향해 “리더 자격 없어…끝장토론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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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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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끝장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무엇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현 상태에서의 경선은 많은 지역에서 노선 갈등으로 이어져 본선 경쟁력의 처참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따르겠지만,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는 당 노선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선승구전(先勝求戰), 이겨놓고 전장에 임해야 한다. 적어도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전장에 임해야 한다”며 “필패의 조건을 갖춰 놓고 병사를 전장으로 내모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 출마하는 우리 당 후보들이 천 명이 넘는다. 전국적으로는 수천 명”이라며 “그 지역 장수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절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뛰는 국민의힘 선수들이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민심은 우리 당에 적대적”이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객관적 수치와 장수들의 아우성이 장동혁 대표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라며 “민심의 향방과 장수들의 운명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수도권을 내주면 보수는 또다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은 수도권 선거를 포기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당의 변화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등 아시아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 산업정책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기보다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고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아시아 2050 컨퍼런스’에서 ‘아시아의 미래: 세계 성장의 엔진 역할은 계속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총재는 아시아가 오늘날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성장에 대한 아시아 기여율은 1970년대 약 20%에서 현재 60%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기여율도 약 18%에서 30%로 높아졌다.
이 총재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아시아의 성공 요인이라고 말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제조업 산출의 절반 이상을 아시아가 담당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은 양질의 블루칼라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어 소득 개선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
이 총재는 최근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세계화 재편, 선진국이 제조업 자립화를 추구하며 산업정책에 복귀하고 있는 점, 자동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제조업이 예전만큼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점 등 세 가지를 아시아가 마주한 위험 요인이라고 꼽았다. 그는 “과거 아시아 고속 성장을 떠받쳐왔던 순풍이 약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역풍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아시아가 앞으로도 세계 경제성장의 60%를 차지하는 성장엔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산업화에 성공한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우선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아시아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은 선진 제조업을 모방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기술 최전선에 가까워진 국가일수록 더 이상 모방할 선진 모델이 없고, 정부가 특정 산업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게 이 총재 설명이다.
이 총재는 또 “정부의 산업정책도 이제는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즉 온렌딩(On-lending)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하기보다는 프로젝트 위험도에 따라 민간 금융과 함께 위험을 나누고, 지원 기업의 선정은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마지막으로 “산업정책과 구조개혁의 성과를 비교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전략 산업의 육성이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 개혁,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고령화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게 이 총재 설명이다.
이 총재는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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