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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산재 피해자 권리구제 빨라진다…근로복지공단, 패소 땐 상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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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3-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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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불필요한 소송 기간이 단축돼 재해 노동자의 권리구제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소 기준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보상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고, 법원에서 산재가 인정된 경우에도 무리하게 상소를 이어간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4년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보다 높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종심 패소 사건의 70%가량은 공단이 1·2심 모두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데도 상소를 반복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재해 노동자들의 피해도 커졌다.
앞으로 원심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경우, 공단은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법리 정립 필요 등 실익 때만 상소
산재보상법 제37조 1항에는 업무상 사유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발생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정립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반도체 제조현장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발병 사건 등에서 원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상소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공단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소송 업무 매뉴얼에도 이번 개선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며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예전에는 헬스장에 가 볼 엄두도 못 냈는데 이런 곳에서 운동하니 너무 좋아요.”
시각장애인인 박옥자씨(57)는 요즘 일주일에 3~4번씩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장애인 전용 헬스장을 찾는다. 그는 “장애가 있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애인을 위한 헬스장이 생겨 오게 됐다”면서 “러닝머신 같은 기구들도 처음 이용해봤다. 너무 좋다”며 웃었다.
동작구는 서울에서 최초로 지난 1월 5일 ‘장애인 전용 헬스장’을 열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동작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헬스장에는 러닝머신, 사이클 등 20종 27개의 운동기구가 갖춰져 있다. 헬스장 내 인기 운동기구인 일명 ‘천국의 계단(스텝밀)’도 설치했다.
장애인들의 관심은 높았다. 8일 동작구청에 따르면 문을 연 지 불과 한 달만에 120여 명의 장애인들이 회원등록을 했다. 주로 60~70대 장애인이 많지만 청년과 청소년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헬스장 운영을 맡은 원단이 사회복지사는 “가장 어린 이용자 중에는 중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공간인 만큼 헬스장 진입로와 내부에는 경사로 및 턱 역시 없다.
원 복지사는 “전동휠체어를 주로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이 헬스장 내부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운동 기구마다 바닥에 반사판 역할을 하는 노란 테이프를 붙여 시각장애인들이 기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헬스장에는 운동 기구만 있는 게 아니다. 전문 운동 강사가 상주하며 장애인들이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 유형에 맞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처음 헬스장을 방문한 장애인들은 일반 헬스장과 동일하게 인바디(체성분 분석 기기)를 측정하고, 운동 경험 및 신체 상태에 적절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벌써 두 달째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양영안씨(56)는 “일반 헬스장은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 같은 시각장애인은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여기서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항상 지켜봐 주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바로바로 잡아줘 안심이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보면 헬스장과 같은 체육 시설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은 전체 응답자의 18.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헬스장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도 전국에 78곳뿐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맞춤형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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