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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쿠웨이트 “불가항력 조항 발동”…중동 사태에 ‘석유 감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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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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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선박 없고 저장 시설 포화유가 배럴당 100달러 눈앞국내 휘발유 가격도 ‘비상’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되고 걸프 산유국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년 만에 20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물가·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9.89달러(12.21%) 폭등한 배럴당 90.90달러에 마감했다. 주간 기준 상승률은 약 36%로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날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8.52% 오른 배럴당 92.69달러에 장을 마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솟구친 2022년 3월 이후 4년 만에 국제유가는 100달러 선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감소분을 하루 약 170만배럴로 추정하면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몇주간 겪었던 공급 차질보다 17배나 큰 규모라고 밝혔다. 당시엔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중국 등으로 우회 수출될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가격 상승 압력이 더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산유국들의 ‘생산 중단’이라는 2차 충격도 이어지고 있다. 쿠웨이트의 국영 석유회사 KPC는 7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한다며 원유 생산 및 정제 처리량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석유를 실어나를 선박이 없고 저장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고유가 지속 땐 ‘환율 1500원선’ 전망도
쿠웨이트는 걸프 해역 가장 안쪽에 위치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석유를 수출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영 석유회사 또한 감산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내 실물경제에는 비상이 걸렸다. 8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5원가량으로 지난달 28일(1598원)보다 18% 넘게 올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브렌트유 가격이 연평균 배럴당 64달러라 가정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2%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유가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전망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쟁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한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고유가가 지속하면 환율이 1500원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란 사태 이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이어갈 경우 수입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증권가에선 9일 ‘검은 월요일’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0.95%)와 나스닥지수(-1.6%)가 동반 하락하며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됐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의 본질은 유가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지역별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8일 예비후보들이 경선 규칙(룰)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대세론, 경기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 전남광주에선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선두권을 추격하는 주자들이 토론회·배심원제를 통해 역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당 경선은 후보를 압축하는 예비경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으로 이뤄진다. 본경선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의 결선투표로 후보를 선출한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 본경선·결선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가 적용된다.
서울시장 경선은 오는 23~24일 예비경선, 다음달 7~9일 본경선이 열린다. 정원오 전 구청장이 각종 여론조사상 압도적 1위인 상황에서 김영배·전현희 의원은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고 주장한다. 토론회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순위를 흔들 기회를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서 “검증·토론·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3무 경선’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거품성 인기 여부로 뽑는 ‘묻지마 경선’이 돼선 안 된다”고 적었다.
경기지사 경선은 오는 21~22일 예비경선, 다음달 5~7일 본경선이 열린다.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여론조사상 접전을 벌이고 있다. 본경선 진출자 3명 내에 진입하려는 다툼도 치열하다. 한준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 의원의 공소청법 정부안 비판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제했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심원이 후보에게 정책을 질의하는 ‘정책 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양기대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토론회와 배심원제를 제안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선관위는 예비경선 중 1회 실시할 계획인 수도권 합동토론회를 2회로 늘릴지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지난 6일 “특히 서울 지역 예비후보들의 ‘토론회를 더 하자’는 요청이 많아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오는 19~20일 예비경선, 다음달 3~5일 본경선이 열린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시민공천 배심원제’ 대신 정책 배심원제를 채택해 배심원에게 투표권 없이 검증만 맡기기로 했다. 여론조사 1위인 민형배 의원은 “당원·국민주권, 1인 1표제 정신에 부합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2위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당에서 방침을 정한 만큼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찬성했다.
대중적 인지도가 부족한 예비후보들은 배심원 표결로 역전할 가능성이 낮아져 반발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늬만 배심원이 아닌 진짜 배심원을 요구하기 위해 상경 중”이라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심이든 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신정훈 의원은 “공천 혁신에 대한 기대를 크게 낮춘 선택”이라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민의 검증할 권리가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경선은 지원자가 3명이라 예비경선 없이 오는 18~20일 본경선을 치른다. 김상욱 의원,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의 3파전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도 지원자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없이 제주지사 경선에 오영훈 제주지사와 위성곤·문대림 의원을, 전북지사 경선에 김관영 전북지사와 안호영·이원택 의원을 모두 올렸다. 두 지역 모두 본경선만 실시하되 제주는 4·3 사건을 고려해 4월3일 이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당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비롯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핵심 승부처에 대해선 “전략공천이 원칙”이라며 “가급적 많은 지역에서 이기는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130여 년 전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공주 우금티에서 항거한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이 여전히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와 정당, 지방의회 등 53개 단체는 4일 성명을 내고 22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갑오왜란)을 기점으로 일어난 동학농민군 재봉기를 ‘항일 독립운동의 시초’로 규정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역시 이들의 투쟁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국가 서훈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 150명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았으나 그보다 앞서 일본군과 전면전을 벌인 동학농민군은 단 한 명도 서훈을 받지 못했다. 단체들은 “동일한 항일 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동학군만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지적했다.
서훈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보훈부의 내부 지침이다. 단체들은 “보훈부가 1962년 이병도·신석호 등이 정한 ‘독립운동의 시작은 을미의병’이라는 내규를 64년째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2004년 국회가 제정한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2조 1항(농민군을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로 규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률이 규정한 ‘항일무장투쟁’을 보훈 행정이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자 국회 무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동학농민군 서훈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유족이 확인된 서훈 대상자는 약 494명으로 국가 예산 소요도 미미한 수준이다.
단체들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했던 ‘당론 채택’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협력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과 광복절에 언급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약속을 거론하며 이번 서훈 문제가 ‘국민주권 정부’의 역사적 진정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53개 단체는 “미나미 고시로 대대장이 이끄는 일본군에 의해 가장 처참한 학살을 당한 곳이 전북”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 역사적 부채를 청산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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