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튀르키예 취소 땐 30% 위약금” “환전 미리 할걸”…해외여행객도 ‘비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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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개포동에 사는 김모씨(62)는 오는 4월 초 튀르키예 여행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옛 직장 동료들과 160만원대(1인 기준)에 8박10일로 패키지 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중동 주변 국가인 튀르키예가 안전할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여행사에 문의했더니 취소하려면 위약금 30%를 내라고 했다”며 “해약도 못하고 가슴만 졸이고 있다”고 했다.
9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중동 사태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이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당장 4월은 물론 올여름 휴가철까지 해외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통상 해외로 떠날 경우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미리 일정을 짜고, 미국·유럽 등 장거리 지역은 더 빨리 계획을 잡는다. 소비자들이 발을 동동거리는 것은 여름휴가(7~8월)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데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까지 보여서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이 아닐 경우 여행사들은 ‘단순한 불안이나 우려’로 계약을 해제하면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외교부는 중동 7개국(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하나투어 등 주요 여행사는 3월에 출발하는 이들 중동 지역 여행 상품은 물론 이곳들을 경유하는 여행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100%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반면 이들 7개국 외 지역은 여행 일정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개별 여행객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올여름 두바이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직장인 최모씨(35)는 항공권은 물론 숙소 예약사이트를 실시간 찾아보며 속을 태우고 있다. 최씨는 “호텔 숙박은 물론 항공권은 지금 예약해야 저렴하다”며 “무료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품만 골라보고 있는데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고유가와 고환율도 걱정이다. 이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항공유 가격 인상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항공유 인상은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유류할증료 증가분을 더하면 여행 경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매월 유류할증료를 조정하는데 당장은 반영되지 않겠지만 5월에는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환율도 문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목전에 둔 만큼 패키지 여행은 물론 개별 여행을 가더라도 체류비 등 경비가 만만치 않아서다. 남편의 정년퇴직을 기념해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던 주부 장모씨(58)는 “미리 환전을 했어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 영향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은 해약하는 고객이 많지 않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항공권은 물론 해외 숙박, 음식점 등 취소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등 고객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30년간 남극 대륙에서 서울시 면적 20배에 이르는 대규모 빙하가 녹아내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계는 따뜻한 바닷물이 남극 빙하를 지속해서 때리는 것 외에 다른 원인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연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UC어바인)와 미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은 인공위성에 장착한 관측 장비로 지구 표면 영상을 분석해 1996년부터 남극 빙하 총 1만2820㎢가 유실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지난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렸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관측 장비 이름은 ‘합성개구레이더(SAR)’다. SAR은 전파로 지표면 모양새를 정밀 파악한다. 가시광선을 이용한 카메라와는 달리 구름 낀 날이나 한밤중에도 촬영할 수 있다.
연구진은 SAR로 바다와 남극 빙하가 맞닿는 지점, 즉 ‘접지선’이 1996년 이후 남극 대륙 방향으로 얼마나 후퇴했는지 확인했다. 접지선이 많이 후퇴했을수록 빙하 역시 많이 녹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30년 동안 남극 전체 빙하의 4분의 1에서 접지선 후퇴가 확인됐다. 접지선이 가장 많이 뒷걸음질 친 곳, 즉 해빙이 가장 극심했던 곳은 남극 서남부였다. 녹아내린 남극 빙하의 62%가 서남부에서 발생했다.
연구진은 “따뜻한 바닷물이 남극 서남부에 집중적으로 흘러든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수십년 전 방향이 바뀐 바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온의 해수를 남극 서남부로 몰아왔고, 결국 빙하를 대량 소실시켰다는 것이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에 온수를 붓는 효과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따뜻한 바닷물 유입만으로는 남극 빙하 소실이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녹은 빙하의 10%는 남극 대륙 북서부에서 발생했는데, 이곳 주변에서는 따뜻한 바닷물이 접근한 흔적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연구진은 “다른 원인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연구진은 “빙하 후퇴가 가속화하거나 새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 남극 지역을 추가 탐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추심을 받고 신고하면 정부가 상담 첫날 추심을 즉각 중단시키고 법률 도움 등 피해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9일부터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불법 사금융 관련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일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실제 구제를 받기까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앞으로 어느 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원리금 반환 소송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전담자 17명을 배치했다. 피해자는 전담자가 있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상담 이후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도 원스톱 지원 시스템으로 연계된다.
피해자가 센터에 방문한 당일 전담자는 피해자와 상담하며 대출금 규모와 불법 추심 등 내용을 정리하고 즉시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상담 후 하루 이틀 안에는 금감원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추심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낸다.
2주 내로는 불법 사금융 업자의 차명계좌와 전화번호, SNS 계정 등이 차단되며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돼 변호사가 직접 사채업자를 상대한다. 수사기관에서 불법 업자를 검거하면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대부업법에 따라 원리금 반환 소송까지 지원한다.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채무 조정과 고용·복지 지원도 연계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피해자의 신고 자료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신복위, 법률구조공단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권역별 전담자 배치 인력과 센터 수를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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