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트럼프, 모즈타바 택한 이란에 “맘에 안 들어”…‘참수 작전’ 관측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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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란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에도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한 것은 결사 항전 의지를 드러내며 정면 대결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베네수엘라 모델’이 물 건너간 분위기가 되면서 미·이란 전쟁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모즈타바가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하메네이의 아들은 경량급”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며 입맛에 맞지 않는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경우 또다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 선출 소식에 당장은 말을 아끼고 있다. 폭스뉴스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같은 반응만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즈타바 선출 소식이 공개되기 전 A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데 비춰보면 모즈타바를 상대로 한 ‘참수 작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모즈타바는 아버지 하메네이 못지않은 강경파로 평가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베네수엘라 모델’과는 동떨어진 인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의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기존 정권 구성원 중 미국에 유화적인 인물이 과도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맡는 것이 미국에 유리할 것이란 인식을 드러내왔다. 앨릭스 바탄카 미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모즈타바의 권력 승계는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막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해 86세 지도자를 제거했는데 더 강경한 그의 아들이 뒤를 잇는 것은 미국에 큰 굴욕”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모즈타바 선출을 두고 “이란 지도부가 타협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결, 복수, 인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는 전쟁 양상을 뒤바꾸고 중동을 넘어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이 자국의 후계 구도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온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지상군 투입 카드를 꺼내 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열흘째 이어지는 공습에도 이란 신정체제에 근본적인 균열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이스라엘의 원거리 공습 작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전쟁에서 벗어날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되기에 지상전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전쟁을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단됐던 인천~중동 하늘길이 일부 재개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인천~중동노선 항공기 12편 중 출발 3편·도착 4편 등 7편이 정상 운항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착편은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아부다비공항에서 출발한 에티하드항공 EY826 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또 두바이에서 출발한 에미리트항공 EK322편도 오후 4시50분, 카타르 도하공항에서 출발한 카타르항공 QR858편도 오후 11시35분 인천공항에 각각 도착할 예정이다.
출발편은 에티하드항공이 이날 오전 2시 58분 인천공항에서 아부다비공항으로 출발한 데 이어 오후 11시 40분 에미리트항공이 두바이로, 오후 11시45분 에티하드항공이 아부다비로 각각 출발한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인천~중동노선 출발·도착 11편 중 3편이 운항됐다.
국적항공사 중 유일하게 인천~두바이 직항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은 오는 15일까지 두바이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는 중동노선이 전면 중단됐지만, 지난 6일부터 운항이 전세기 등의 운항이 재개되고 있다”며 “이날부터 카타르 공역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카타르항공도 운항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인천~중동노선은 92편 운항 예정이었으나, 중동 상황 악화 등으로 79편이 결항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업통상부는 9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23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 제품의 국제 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면 고시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급등 우려로 시행하는 것이라 최고액만 고시할 가능성이 크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억제하고 시장의 가격 상승 심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단속하는 근거가 돼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최고액·최저액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지난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됐다.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특정 기간을 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격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정 조건하에 일정 기간 시행하는 건 가능하니 잘 준비해서 시행해달라’고 말하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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