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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힘 못 받는 ‘공소청·중수청법 후퇴론’…남은 건 “미세 조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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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10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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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일부와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다 법사위 일부를 제외하면 당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력이 크지 않아 전면적인 수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을 두고 “세상에 완전무결한,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하기로 한 법안을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채택하되, 법사위가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조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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