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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전쟁의 시대’ 그가 군대를 거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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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1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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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주간경향]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 도시들을 공습하면서 전 세계가 또다시 전쟁의 위기에 부닥쳤다. 2022년 촉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란 전쟁이 벌어지면서 불안과 공포는 더 확산하고 있다.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민간인 200여명을 포함해 15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강한 공격은 시작도 안 했다. 곧 더 큰 것이 다가올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평화’를 외치며 군 복무와 대체복무를 거부한 청년이 있다. 한베평화재단 활동가인 ‘두부’(활동명·김민형씨·28)가 지난 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와 대체복무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대체복무제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감옥에 가고 있다. 지난 3월 3일 두부를 만나 병역거부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들어봤다. 그는 “군사주의를 거부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의 시작은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며 “결국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 한 결정”이라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한국에선 주로 여호와의증인 신도와 같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가 주목받았지만 종교가 아닌, 다양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있다. 두부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다.
두부는 어린 시절 군대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표현으로 “서울보다 개성에 가까운 지역”인 경기 파주시에 살면서 주변의 군 훈련시설, 군인들을 자주 접하게 됐다. 그의 할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의 6·25 참전 용사로 생전에 군인정신, 남자다움 같은 가치를 강조했다. 두부는 “처음부터 군대를 거부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이왕 군대를 갈 거면 잘 다녀오자는 생각으로 특전사에 갈 생각까지 했다”고 했다.
그런 그의 생각은 점점 바뀌었다. 두부는 ‘세월호 세대’다.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 방송에서 흘러나온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참사 희생자들과 또래이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던 두부는 그때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두부는 “배가 침몰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구출되지 않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이후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됐다”고 했다. 대학의 사회복지학부에 진학하면서는 ‘연대’를 고민했다. 사회구성원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의존하는 연대는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사회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시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처음으로 전쟁의 참상을 제대로 인식한 사건이었다. 두부는 “전쟁이 과거의 일이라거나, 영화와 소설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며 “전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죽고, 보금자리를 잃고 있는지 그 참혹함을 알게 되면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초엔 베트남에 방문해 1960년대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지역의 상흔을 보고 왔다. 그러면서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아무도 군대에 가지 않는다면 전쟁은 이뤄질 수 없다, 전쟁을 멈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나부터 가담하지 않는 실천적 행동을 함으로써 전쟁을 막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두부의 생각이었다.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 1년 6개월의 ‘정찰제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다. 그러다 2018년 기념비적인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그해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국가안보 못지않게 헌법상 양심의 자유 보장, 소수자의 목소리와 다양성 존중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일 때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했다. 진정한 양심이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대체복무제가 마련된 뒤 병역거부자들은 둘로 나뉘었다. 진정한 양심을 갖고 있는지를 정부 산하기구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받고 대체복무를 수행하거나, 대체복무까지 거부해 또 수사, 재판을 받는 경우다.
대체복무 거부자가 발생한 이유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이기 때문이다.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현역 육군의 2배이고, 복무 기관은 교정시설, 복무 형태는 합숙복무만 허용된다. 국제기구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을 가지면 안 된다고 권고한다. 징벌적일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없어 권리가 박탈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두부는 “군사주의에 거부하기 위해서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것인데 군사주의의 시선으로 양심과 평화주의 신념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없었다”며 “대체복무제 시행 6년이 되기까지 시민사회에서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 등은)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특히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는 인정이 더 까다로운 분위기다. 앞서 병역거부자 나단씨의 경우 군대는 국가의 폭력기구이며 자신은 자본가와 자본을 지키는 일에 동원되거나 국가 폭력의 일부분이 되지 않겠다는 사회주의에 기반한 평화주의 신념을 갖고 대체복무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음에도 국가가 여전히 ‘양심의 내용’으로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평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나단씨는 형사재판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1월 20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 수감 중인 상태지만 수감되기 직전 입영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또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역거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부가 기자회견을 연 지난 2월 23일은 병무청으로부터 통지받은 입영 당일이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진정한 양심을 증명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두부는 “인생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는 것, 내가 내 삶을 확정적으로 설계할 수 없다는 것이 압박과 부담감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평화냐 전쟁이냐의 갈림길에서 정부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에 따라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 기념사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일”이라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관계에 있어 지속적으로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전쟁에 쓰이는 첨단무기와 방위산업 기술 수출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이른바 ‘K방산’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2030남성이 군 복무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해결 방안으로 군 체제 개선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국가안보, 현역병과의 형평성, 관리의 어려움 등의 국가 중심적 논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공간을 좁힌다.
두부는 “한반도 내에서만 전쟁이 안 일어나면 끝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전쟁의 분위기, 논리가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 대통령이 K방산에 대한 홍보와 발전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쟁의 공포를 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라면 이제는 청년 남성들에게 ‘너희는 정말 군인이 되고 싶니’, ‘정말 싸우고 싶니’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그 질문을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게 민주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군 복무 의무와 그에 따른 불이익 문제는 흔히 2030남성의 의제로 꼽힌다. 군대 때문에 청년 남성들이 보수화된다는 시각도 있다. 그에 비해 군 내의 인권침해를 개선하고 평화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군 체제의 변화에 대해선 논의가 없거나, 느리게 진행된다. 한국은 사회 전반에 군사주의 문화가 남아 있고, 군대를 통해 힘을 길러 전쟁에 대비하는 체제가 익숙하다. 두부의 기자회견 후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도 병역거부를 인정하기보다는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등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그런 점에서 두부는 자신의 병역거부가 사람들이 군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두부는 “군대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대부분 남성이 공감하겠지만 군대에 안 가면 처벌을 받다 보니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고, 군대가 성역화되면서 비판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며 “‘남자라면 당연히’라는 말속에서 남성들이 받아온 피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군대라는 압박감은 계속해서 청년 남성들을 짓누르고, 비판적 시각이나 분노는 군대로 향하지 못하고 그 외의 것들로 향하게 되는 것 같다”며 “‘군인이 되고 싶은지’를 묻지 않는 사회에 대해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군대는 청년 남성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중앙대 여성주의학회 여백은 “한국의 군사제도는 단지 제도만의 문제이거나 병역의 의무를 지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 2월 26일 두부에 연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 학회는 성명에서 “군대는 군인으로 차출돼 복무할 수 있는 정상적인 몸을 선별하고 군사주의와 가부장제, 이성애 중심주의, 민족주의를 일상의 문화로 재생산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장치”라며 “여성주의가 단순히 주류사회의 기존 질서로의 진입에 머무르기보다 군사주의가 만드는 기존의 젠더 위계와 폭력의 구조를 해체하고 맞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는 “안보를 국가적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 평화를 위해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두부는 “병역거부는 단순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로 대화를 하자는 실천”이라며 “어떻게 하면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군사적 대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의 노력을 계속하려는 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병역거부는 꼭 군대와 군사주의를 거부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도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다”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 있어야 하고,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했다.
아스팔트 차도에 생기는 ‘도로 파임(포트홀)’을 쉽고 빠르게 보수하는 신기술이 미국에서 등장했다. 작업자 한 명이 원격조종 장비로 아스팔트를 분무하듯 뿌려 포트홀을 신속히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관청의 도로 보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과학기술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은 최근 미국 기업 심라인이 개발한 포트홀 수리용 차량 보급이 오하이오주 등 여러 지역에서 개시됐다고 전했다.
심라인이 고안한 차량 이름은 ‘심라인 P5’다. 시중에서 팔리는 상용 트럭에 심라인이 만든 포트홀 보수용 특수 장비를 탑재했다. 하루 평균 보수할 수 있는 포트홀 개수가 무려 140여개다. 이런 막대한 작업량의 비결은 ‘자동화’다.
심라인 P5를 조작하는 작업자는 포트홀을 발견하면 차내에서 조이스틱을 움직여 차량 외부에 달린 노즐을 원격조종한다. 그러고는 버튼을 눌러 노즐에서 뜨거운 액체 아스팔트를 포트홀을 향해 분무하듯 뿌린다. 포트홀 안에 생긴 손상 부위를 꼼꼼히 메우는 과정이다.
그런 뒤에는 자갈 등과 함께 아스팔트를 재차 뿌려 텅 빈 포트홀 내 공간을 채운다. 심라인은 공식 자료를 통해 “이 과정은 심라인 P5 운전자 단 한 명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포트홀 보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보통 3~5명이 포트홀 주변에서 고체 아스팔트를 퍼넣는다. 작업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하루에 보수할 수 있는 포트홀이 20개를 넘기 어렵다.
심라인은 “심라인 P5를 쓰면 도로 통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간단한 포트홀 보수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간경향] “지방에서 먹고살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딱 3개라고 해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아직 고향에 남아 있는 친구들은 대체로 저 케이스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서울로 가고 싶어서 가는 걸까요?”
충북 청주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인턴 생활을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서은아씨(25·가명)는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거의 모든 비수도권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동안 청년 4만4000여명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먹고살 만한’ 일자리 등의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출신이라도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생애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하지만 지방 출신, 혹은 거주 중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청년이 ‘서울살이’를 원한다고 보긴 어렵다. 부산 출신의 한 청년은 일자리만 있다면 부모님과 부산에서 정착해 살고 싶다고 할 만큼 고향을 사랑한다. 부동산 가치보다는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하는 청년은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생각하면 서울에 살던 시절에 비해 지방 생활에 만족하지만, 자녀 교육이나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생긴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청년들도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 재이주를 고민하는 지방 출신 청년, 지방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지방에 터를 잡아 살고 있는 청년 등 20·30대 19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1월 2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쉬었음 청년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만 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약 8%포인트 뛰었다. ‘쉬었음’ 상태란 가사, 육아, 질병 등의 특정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과정 참여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특히 이 쉬었음 인구 중 20대의 비중은 2025년 기준 16.5%(43만5000명)로 60대(3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청년 실업률 역시 6.8%로 전체 실업률(4.1%)을 크게 웃돈다.
청년층의 첫 취업 시점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의 첫 취업에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은 2020년 기준 10개월이었지만, 2024년엔 11.5개월로 늘어나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취업하는 데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9.7%에 달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지방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은 한층 어려움을 겪는다. 월세, 생활비 등의 부담으로 수도권에 본가가 있는 청년들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김희범씨(27)는 대구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대구로 돌아갔다. 김씨는 ‘U턴’의 이유로 서울의 높은 월세와 생활비를 꼽았다. 그는 대학 입학과 함께 서울에서 약 8년간 자취하다 최근 본가로 돌아가 재취업을 준비 중이다. 김씨는 “계약직으로 다니던 회사가 계약 만료가 되면서 당장 월세와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취업이 바로 되지 않아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올해 6월 졸업을 앞둔 서은아씨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한 달에 약 100만원이라고 했다. 대학교 앞 원룸 월세 60만원에 관리비, 공과금 등을 합하고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생활비를 산정하면 그 정도가 나온다. 지금 하고 있는 인턴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에 나서면 들어갈 학원비, 교재비 등에 벌써 걱정이 앞선다. 서씨는 “(생활비 부담 때문에) 본가에 내려가 준비를 해야 하나 고려도 하고 있지만 필기, 면접 등 전형 기간이 제각각이고 일이 있을 때마다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부담된다”며 “본가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려 해도 서울만큼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은 데다, 유명한 학원들은 서울에 있어서 아마도 서울에서 당분간은 준비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각종 청년 소득 격차, 부동산 관련 데이터들은 과거에 비해서도 한층 “지방에서 용 나기 힘든”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 인구 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평균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은 평균 22.8% 증가해 비수도권에 계속 머무른 청년들 소득에 비해 증가 폭이 10.7%포인트 높았다. 수도권 이동 시 소득분위 상향 이동성도 34.1%로 비수도권에 머무는 청년(22.7%)에 비해 11.4%포인트 높았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부의 대물림이 늘어나면서 지방 출신과 수도권 출신 간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경제력이 자녀에게로 대물림되는 ‘부의 세습’ 현상이 1980년대 이후 태어난 MZ세대에게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격차를 만든 주요 요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가격이다. 부모 세대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구입해 시세 차익의 덕을 본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격차가 자녀 세대로 이어진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지방에서 태어나 같은 지역에서 산 자녀 중 부모 소득 하위 50% 자녀의 소득이 여전히 50% 아래 머무는 비율은 과거(1971~1985년생) 50%대 후반에서 최근(1986~1990년생)엔 80%대로 높아졌다.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우영씨(31·가명)는 “현재의 삶에 만족해 수도권으로 가서 살 생각이 전혀 없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며 “수도권에서 집은 자산 증식 수단의 의미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주식이나 코인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은 지방에서 사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지방살이의 분명한 장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같은 가격으로 더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이선형씨(25·가명)는 “(지역 문제를 주로 부동산, 쇠락 등으로 다루는 것이) 선입견을 강화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으로 가는 것을 왜 실패한 것처럼 표현하는지 모르겠다”며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고 분주한 느낌이 싫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유도 다시 대전으로 가서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값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도 청년들이 지방 정착을 꿈꾸는 이유 중 하나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후 충북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지난해부터 서울에 있는 재단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박지원씨(30·가명)는 언젠가 다시 고향에 정착해 사는 것이 꿈이다. 박씨는 “서울에서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데 이곳에서 집을 사는 건 엄두도 나지 않는다. 작년에 고향에 갔는데 친구가 사는 집이 내가 사는 원룸보다 월세는 10만원 더 저렴한데 투룸에 거실도 있어 충격이었다”며 “적어도 지방에서는 (갭투자나 주식 등 투자에 기대지 않더라도) 성실히 일하면 근로소득만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서울에서 경험을 쌓아 지방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결혼 후 청주에서 살고 있는 공무원 정재영씨(37·가명)는 “서울에서는 15평짜리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돈으로 여기서는 통칭 ‘국평’ 아파트 정도는 구매가 가능하다. 대출을 많이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며 “사교육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학군지에 가야 한다고들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사무직 근무 중인 현주영씨(25·가명)가 고향 주변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데는 대학 시절 교환학생, 인턴으로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현씨는 “동남아에서 지냈던 시절 상대적으로 국내에 비해 주거비용이 덜 들다 보니, 주거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수도권에서 재개발 수익을 노리며 열악한 공간에 사는 것을 지칭하는 ‘몸테크’라는 단어도 있던데, 제게 있어선 집은 가족과 즐겁게 살아가는 주거공간의 의미다. 무리하는 것보다는 감당 가능한 선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고향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 등도 지방 거주를 원하는 이유로 꼽았다. 정재영씨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던 시절 강동구에서 강남,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면 왕복 2시간이 걸렸다. 남편도 잠깐 경기도 용인에서 강원도 원주로 출퇴근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땐 거의 초주검 상태로 집에 와서 개인 삶이 없다시피 했다”면서 “서울에서는 집값 등의 문제로 직주근접이 어려운데 여기(청주)에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 충분히 육아, 운동에도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수도권의 동심원을 계속 키우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그 결과 수도권에 모든 게 모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며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만 보더라도 작은 도시끼리 이동하려면 중심 도시를 경유해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구조다. 행정구역 중심의 지방 정책을 넘어 지방 도시 간 대중교통 확충, 정액제 도입 등을 통해 흐름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입을 모은다. 경남 김해 출신으로 진주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박신우씨(26)는 “지방이 좋아서 남거나 반대로 서울이 좋아서 가고 싶은 게 아니다. 일자리에 대한 기회가 진주에 있어서 진주에 있는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턴십 등 취업 준비 청년들을 위한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남 김해에서 대학에 다니며 부모와 거주 중인 양동혁씨(25)는 “지역 구직자들이 지방 소재 기업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 인턴십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며 “(수도권 소재 기업들은) 구직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을 하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선 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 구직자들이 인턴십 등을 통해 지역의 회사에서 직접 일해보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알게 되면 정착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실장은 기존의 중앙·기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인간 중심의 지역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과거엔 지방에도 석유화학, 조선업, 철강 등 지역의 특징이 되는 기반산업들이 있어서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그나마 새로 생기는 제조업 공장들도 자동화되면서 지방에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지방 인구가 줄다 보니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돌봄노동 등도 수요가 거의 없다”며 “반면 새로 생기는 IT,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제조업 공장’을 지방에 유치한다는 단선적인 방식은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원·하청 구조 개혁 등을 포함해 지방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대안이라고 말한다. 이 실장은 “지방 제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인데 연구개발(R&D)나 실질적인 결정 등은 모두 중앙에서 하고 지방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하청 일자리만 있는 실정”이라며 “R&D 단계에서부터 제조업 공장과 함께 가며 지역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숙련도를 쌓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이어달리기식’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김은송·박민규·안효빈·임주영·하주언 수습기자와 함께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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