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생후 한 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 징역 15년 구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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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검찰이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30대)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등의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살해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은 “검찰이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심리 중이다.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12-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심리 중이다.
이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함께 12·3 내란·외환·반란죄 사건 항소심을 전담하고 있다. 배당은 두 재판부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법원은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헌 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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