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송상교 “2기 진화위, 편향성 논란 등 한계…이념적 접근 탈피, 명예회복 최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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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송상교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4일 공식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송 위원장에게 “진화위 사무처장 경력을 살려 제2기 진화위 한계를 극복해달라”고 요청했다.
진화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송 위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 덴마크해외입양진상규명그룹 등 피해자단체 관계자 20여명도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2기 진화위의 한계를 먼저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2기 진화위는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과 편향성 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전쟁 전후 군법회의 판결로 희생된 분들, 부역 혐의로 희생된 분들 등 사건에 대해 제대로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규모에 비하면 진실 규명을 한 사건 수는 미미하다”면서 “신청주의 한계에 머물다 보니 신청하지 못한 많은 분이 진실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조사 초기부터 주요 사안별 직권조사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과거 과도한 이념적 접근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3기 진화위 설치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은 종전 법과 달리 조사 범위에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도 포함했다. 하지만 3기 진화위에는 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사국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관련 피해자 단체들은 “해외입양과 수용시설 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사 3국을 설치하라”고 요구해왔다.
송 위원장은 “법 통과 후 위원회 출범 시까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시행령의 정원 증원 등 조사 3국 설치를 위한 기초적인 뼈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조사 3국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 직후 송 위원장은 피해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단체들은 진화위법에 신설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통해 각 기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진화위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 상황을 추적할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법적인 권한이 확대된 만큼 2기 진화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2기 위원회가 지난해 11월26일 종료된 이후 매듭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중지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재개하고, 3기 위원회가 출범한 지난달 26일 이후 접수된 신청 사건 조사 등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의 걸프해역 최북단의 항구 인근에서 바하마 선적의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이라크 바스라주 호르 알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정박한 유조선 1척이 폭발로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항구는 걸프해역의 최북단 가장 안쪽에 있으며 쿠웨이트 국경과도 가까운 곳이다.
미국 업체인 소난골마린서비스는 성명을 통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정체를 알 수 없는 소형 선박 한 척이 바하마 선적의 유조선 ‘소난골 나미베호’의 좌현으로 접근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선원들이 좌현 밸러스트 탱크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어떤 형태의 선체 파손을 시사하지만 선박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당시 선박에 적재물이 없었고 오염 신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이라크 에너지·해운 소식통에 따르면 이 유조선은 이라크 국영 석유 마케팅사인 SOMO와 계약했고, 이라크산 연료 8만t을 선적하기 위해 이라크 터미널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 유조선의 적재용량(DWT)은 약 16만t으로 수에즈맥스급이다.
이와 관련,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5일 걸프해역 북부에서 미국 유조선을 타격했으며 이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배가 같은 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난골 나미베호는 스웨덴의 스테나벌크 유한회사가 실질 관리회사로, 이 회사의 본사는 미국에 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도 같은 날 쿠웨이트 남부 걸프해역 해안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징역 6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마약왕’ 박모씨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수사해서 처벌해야겠다”며 “박 무슨 열 그 사람을 한국에 보내 달라고, 임시인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박씨가)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지금 애인도 불러서 논다고 하고, 텔레그램으로 대한민국에 마약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전날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도) 빠른 시간 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뿐만이 아니라 지익주씨 살인사건도 있었다. 그건 현지 경찰관이 관계돼 있다고 하더라”며 “이것도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어제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모든 범죄 피해는 똑같이 억울하지만, 그래도 일반 예방 (차원에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짓을 못 하게 막는 효과를 위해서”라며 “지익주씨 살해사건 주범도 필리핀 당국이 좀 더 역량을 기울여서 잡아보겠다고 했다. 대한민국도 특별한 역량을 투입해서라도 잡아볼까, 체포하는 데 총력을 다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포)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치안 문제인 것 같다”며 “경찰 분야 협력 사업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건들면 패가망신한다, 제가 이렇게 공언하고 실제 현지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국인 상대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부동산값은 막 올라가다가 꺾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한 국제 스캠(사기) 범죄도 확 꺾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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