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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대구시는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8~11월 한국부동산원 및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지자체 합동 점검반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구시는 올해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70여곳 중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상반기에 5곳을 점검했다.하반기 점검에서는 10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고발 14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0건, 행정지도 66건, 과태료 1건, 불처분 7건 등을 결정했다.점검 결과 회계처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 대부분 조합 정관 또는 조합운영규정과 다르게 경비를 지출하거나 규정 없이 자금이 집행된 사례였다.행정분야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자금의 대여 또는 계약 체결 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과거 현장점검에서의 지...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의 대만과 미국 관계는 오히려 안갯속이다. 대만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부터 ‘중국의 군사적 위협’, ‘미국의 방위비 압박’, ‘정치적 분열’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 집권 시기 대만이 중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트럼프 당선인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대만 문제도 거래 관점으로 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접근법이다.그는 지난해 9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대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으로 국방비를 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GDP의 10%’는 미국이 냉전 시기에 책정했던 최대 국방비 지출 비율이다. 전시 상황이 아닌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7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선 “대만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갔다”며 대만 방어에 회의적인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대만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압...
우리나라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파키스탄인 171명에게 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50대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파키스타인 귀화자 A씨(56)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13일까지 불법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파키스탄인 171명에게 가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1억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관광과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위장해 입국한 파키스탄인들에게 1명당 100~120만원을 받고 ‘신청인은 야당 지지자로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정부군과 경찰로부터 쫓기고 있다, 정부군과 경찰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등의 가짜 내용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A씨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써 준 파키스탄인들의 불법 취업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실제 체류지가 아닌 출입국·외국인청 인근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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