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택배 과대포장 단속 앞두고 규제 완화···“예외 늘어 정책 취지 훼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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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다음 달 택배 과대포장 단속 시행을 앞두고 규제를 완화한다.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어 일부 포장은 아예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기존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는데, 과도한 규제 완화로 정책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기준을 담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택배 포장 규제는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포장 횟수 1차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를 기준으로 해, 택배 포장 횟수를 줄이고 상자 안 빈 공간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기후부는 2024년 4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장 기준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재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리·도자기·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은 포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한 합포장이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화 장비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가로·세로·높이 합이 60㎝ 이상인 박스에만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자동화 장비 특성상 60㎝ 미만 상자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규제 적용 기준을 기존 50㎝에서 60㎝로 완화했다. 수동 포장은 현행 50㎝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길거나 납작한 이형 제품에도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짧은 두 변 길이가 각각 가장 긴 변의 20% 이하인 긴 제품이나, 두 번째로 긴 변 길이가 가장 짧은 변의 4배 이상인 납작한 제품은 포장 특성을 고려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포함한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도 완화된다. 비닐 포장재는 기존 50%에서 60%로, 종이 완충재는 70%까지 허용한다.
환경단체는 이번 규제 완화로 예외 규정이 크게 늘어나 폐기물 감량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해 규제를 풀다 보니 본래 정책 취지는 사라지고 누더기가 됐다”며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규제가 복잡해져 제도가 안착하기 어렵고, 결국 규제를 도입한 의미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에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경제안보 품목’을 다루는 기업이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로 피해를 입었다면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늘려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자 원유 수입처 다변화와 피해기업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중동 상황 관련 공급망반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 화학제품, 소재·장비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 안보 품목의 수입 동향과 대체 가능성, 국내 생산 여건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원유 구매 자금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수출입은행 내 ‘공급망기금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국내 정유사가 북미·중남미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면 저리 대출 지원 한도를 구매 자금의 90%에서 100%로 높인다. 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경제안보 품목을 다루는 기업이 피해를 봤다면 긴급운영자금 저리 대출을 신속히 지원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희토류, 반도체·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품목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출범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가 큰 품목을 국산화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기업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 수입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원유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중동 외 지역에서 추가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매뉴얼상 조치를 사전에 준비하고, 필요시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당분간 국내 에너지 수급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위기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품목도 대체 수입선 확보나 국내 생산 전환이 가능해 현재까지 중동 상황이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납사)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오는 수입 비중이 54%라 사태 장기화시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수출 물량을 내수용으로 돌리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을 세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엑스에 “비축유 및 경제공급망 등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공고하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꼼꼼히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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