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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의 SNS 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된 지난 11월13일 이후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 시한을 ...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가량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됐다. 정부 지원에 반대해온 교육부는 “재의요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학년도에 전면 도입됐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쓰였다.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정부가 분담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5%, 47.5%를 부담했다.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됐다면 시도교육청이 정부 부담분(47.5%)을 감당해야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2024년 9438억9800만원에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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