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송상교 “2기 진화위, 편향성 논란 등 한계…이념적 접근 탈피, 명예회복 최선” > 공지사항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송상교 “2기 진화위, 편향성 논란 등 한계…이념적 접근 탈피, 명예회복 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08 14:25

본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송상교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4일 공식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송 위원장에게 “진화위 사무처장 경력을 살려 제2기 진화위 한계를 극복해달라”고 요청했다.
진화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송 위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 덴마크해외입양진상규명그룹 등 피해자단체 관계자 20여명도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2기 진화위의 한계를 먼저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2기 진화위는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과 편향성 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전쟁 전후 군법회의 판결로 희생된 분들, 부역 혐의로 희생된 분들 등 사건에 대해 제대로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규모에 비하면 진실 규명을 한 사건 수는 미미하다”면서 “신청주의 한계에 머물다 보니 신청하지 못한 많은 분이 진실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조사 초기부터 주요 사안별 직권조사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과거 과도한 이념적 접근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3기 진화위 설치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은 종전 법과 달리 조사 범위에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도 포함했다. 하지만 3기 진화위에는 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사국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관련 피해자 단체들은 “해외입양과 수용시설 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사 3국을 설치하라”고 요구해왔다.
송 위원장은 “법 통과 후 위원회 출범 시까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시행령의 정원 증원 등 조사 3국 설치를 위한 기초적인 뼈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조사 3국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 직후 송 위원장은 피해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단체들은 진화위법에 신설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통해 각 기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진화위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 상황을 추적할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법적인 권한이 확대된 만큼 2기 진화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2기 위원회가 지난해 11월26일 종료된 이후 매듭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중지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재개하고, 3기 위원회가 출범한 지난달 26일 이후 접수된 신청 사건 조사 등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순방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필리핀 국립묘지인 ‘영웅 묘지’를 방문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생존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만난다. 이후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한 뒤 동포 오찬 간담회를 열어 현지 교민들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듣는다.
이 일정을 끝으로 이 대통령의 3박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이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을 떠나 이날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핵심 국가인 싱가포르와 필리핀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경제 영토를 다변화하는 성과를 남겼다. 인공지능(AI)·원전·조선·방산·에너지 등 최근 정부가 주력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정부·기업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싱가포르와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각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최근 불안정해진 국제정세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위기를 이겨내자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3.08
다음글센트럴에비뉴원 “탄소 배출, 이미 지구 안전선 넘었다”···카이스트, 연간 배출량 기준 산정 연구 26.03.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송상교 “2기 진화위, 편향성 논란 등 한계…이념적 접근 탈피, 명예회복 최선”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