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대구, ‘신생아 의료비’ 최대 2700만원 지원···‘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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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대구시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7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또한 대구시는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20~49세 시민을 대상으로 난소 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비(여성 13만원·남성 5만원)를 지원한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는 전국 최대 규모인 1회당 최대 170만원의 시술비를 보조한다. 고위험 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아이 출산 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준다. 또한 자체 사업을 통해 ‘출생축하금’(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양육 단계에서의 혜택 범위도 확대된다. 대구시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이밖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책은 유지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부모와 자녀(6~18세) 모두 도시철도 요금을 전액 감면받는다. 또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은 공영주차장과 대구시 산하 문화·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1500원 선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원화 약세를 촉발했다.
4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6.00원 급등한 1485.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승 폭 기준으로 지난 2008년 11월 6일(64.80원) 이후 가장 크다. 다만 당시는 야간 거래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66.10원 대비로는 19.60원 상승했다.
이날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라크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유전인 루마일라에서 원유 생산을 중단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 길이 막힌 데 따른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라크 관리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조선이 이동하지 못할 경우 며칠 내로 하루 석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 이상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부텍사스산(WTI) 원유 4월 인도분은 한때 전장보다 9%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유가 상승에 따른 타격을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면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9.685까지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도 이와 맞물려 1506.50원(한국자금중개 기준)까지 치솟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570원까지 오른 바 있다.
트레이드네이션의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인 데이비드 모리슨은 “미 달러가 여전히 대표적인 안전자산 통화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일한 필리핀 국적 계절 노동자 A씨(28)는 조립식 패널 구조의 33㎡(10평) 남짓한 방에서 살았다. 계절 노동자들에게는 개인 공간이 없었다. 7~8명이 함께 거주했다.
각자 할당된 공간에 이불을 깔고 자고, 세탁물은 머리맡 위에 설치된 빨랫줄에 걸어 말렸다.
경향신문은 6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을 통해 굴 양식장 계절 노동자들의 거주 시설 촬영 사진을 입수했다. 숙소 출입문 쪽에는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CCTV가 24시간 가동됐다. 이곳의 월 숙박비는 1인당 31만원가량이었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근무한 양식장 사업장과 사업주, 브로커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는 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와 인권 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4일 숙소를 탈출했다. 벌써 열흘이 지났지만 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체는 “열흘이 지나는 사이에 증거 조작 및 인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굴 양식장 착취 논란은 A씨와 시민단체가 “양식장 사업주와 브로커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지난 4일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사업주와 브로커 등 4명을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계절근로 비자(E-8)로 입국해 이 양식장에 배치된 뒤 매일 오전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12시간 굴 채취 작업 등을 해왔다. A씨는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쉬는 날에도 다른 곳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가 첫 달에 받은 임금은 숙박비를 제외하고 불과 23만5671원이었다. A씨는 작업 과정에서 오른손도 다쳤다.
고흥군은 그러나 사업주 측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절 노동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일반 주민들이 당일 아르바이트처럼 ‘굴 1㎏당’으로 계산하는 수당제를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가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필리핀 입국 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그러나 업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굴 1㎏당으로 책정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이번 굴 양식장 노동 착취 사건이 단순 임금 체불을 넘어 인신매매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숙소 내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고, 외출 시 강제 출국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브로커를 통한 임금 중간 착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결국 브로커의 구조적 착취와 지자체의 묵인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전남 곳곳에서 브로커에 의한 인권 침해와 중간 착취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며 “관리 감독의 주체인 고흥군청은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관내 모든 계절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해당 양식장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도 내사에 착수했다. 일정을 조율해 사건 관계자 등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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