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단독]법적 대응하려면 입국해야 하는데···임금 떼인 필리핀 노동자, 또 입국 거절당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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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지난해 여름 한국 농장에서 일한 뒤 임금의 일부를 아직 못 받은 필리핀 출신 계절 노동자들이 한국 입국을 또 거절당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한국에 들어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인신매매 피해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행법 상 인신매매 피해 인정은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만 받을 수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필리핀 노동자 측이 한국 입국을 요청하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난달 20일 “과거 계절 근로 자격 소지자가 권리 구제 및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원을 받기 위해 국내 입국하려는 경우,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통해 피해자 확인을 받는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재외공관에서 단기 일반 사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은 지난해 여름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한 뒤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농장주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취업알선 업체에 주는 바람에 임금을 떼였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한국 경찰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필리핀으로 돌아갔던 노동자들은 법적 대응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재입국을 하려 했지만 길이 막혔다. 법무부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입국허가를 요청하자 지난 1월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채무자의 추천을 받으라고 답한 셈이다.
이에 필리핀 노동자들은 다시 ‘한국에 입국해 인신매매 등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수사 대응, 피해 지원을 위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신매매방지법 상 인신매매는 ‘사람을 사고 파는 것’ 뿐 아니라 증빙 서류 준비, 중개 수수료 등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거나 삭감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다시 ‘권익기관을 통한 인신매매 인정’을 받으면 입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신매매방지법에서 ‘국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경찰 수사는 차질을 빚고 있다. 경찰은 노동자들을 직접 조사하기 어려워지자 최근 노동자 측 법률 대리인과 활동가, 통역사 등과 노동자들이 비대면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화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사소송은 더 어렵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피해 노동자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다. 이를 받아야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비자 관련 규정은 ‘국내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소송하면 체류 자격을 변경해 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다.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면, 인신매매 피해 지원, 민사 소송 과정에서의 법률구조공단 지원 등 어려운 점이 많다”며 “외국에 있으면 인신매매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피해 복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생소하긴 할 겁니다. 불편할지, 즐거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배우 박신양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개막한 개인전 ‘박신양의 전시쑈: 제4의 벽’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한국 최초 연극적 전시’를 표방한 전시의 기자간담회를 연 박신양은 “연극적 시도가 특별히 대단하지는 않다”면서도 “제가 연극을 했기 때문에, 연극적 전시가 왜 좋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어떤 효과를 줘서 흥미를 유발하고, 평면적이지 않은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신양이 그림을 그린 지는 14년쯤 됐고, 개인전을 여는 것은 두번째다. 2023년 경기 평택시 엠엠아트센터에서 연 전시의 제목 역시 ‘제4의 벽’이었다. 연극 용어이기도 한 ‘제4의 벽’은 관객과 연극 무대를 구분하는 가상의 벽을 뜻한다. 당시 전시는 1층 작업실에서 박신양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위층의 난간에서 관람객이 내려다보는 독특한 형태로 진행됐다.
같은 전시장 구조를 구현할 수 없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의 전시는 조금 달라졌다. 높은 층의 작업실을 구현하지 못했고, 여느 회화 전시회와 비슷하게 높이가 2m 넘는 대형 그림을 포함한 작품 약 150점이 벽에 걸렸다. 그러나 전시장에 작업실의 ‘정령’들이 돌아다닌다는 점이 다른 전시와 다르다. 광대 분장을 한 정령들은 기자간담회 현장에서도 나타났다. 무대에서 “광대로 살았다”고 한 박신양의 설명이 겹쳐진다. 박신양은 “미술관 전체는 제 작업실이고, 작가가 자리를 비울 때 작업실에는 물감 붓과 그림의 정령들이 살아난다”며 “<호두까기 인형>의 설정과 같다”고 말했다.
전시장의 벽면에는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거푸집 유로폼이 설치됐다. 한 장에 20㎏인 유로폼이 1500장 쓰여 그림의 배경으로 자리한다. 이것 또한 작업실을 전시장에 옮겨 놓으려 한 박신양의 의도가 담긴 것이다. 박신양은 “관객들이 전시장 안에서 스토리를 조합해 가는 방식을 전시에 도입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만 박신양의 그림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전과 다르지 않다. ‘그리움’은 그가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였고, 이번 전시에도 나타난다. 박신양은 “그리움은 어디에서 왔으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인간에게 필요한 감정인지 연구했다”며 “조금 더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움과 표현에 대한 그의 천착은 신간 <감정의 발견>을 포함해 그가 써낸 세 권의 미술 관련 서적에도 담겨있다.
자신의 그림을 팔지 않는다는 원칙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그림을 팔다 보면, 그 외의 얘기를 할 기회가 줄어든다”며 “그 이외의 얘기를 찾고 싶고, 제가 찾은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평택항 가까이에서 열렸던 첫 전시와 달리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박신양은 “더 많은 분들이 쉽고 편하게 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전시는 보는 이들이 ‘나도 그림 그려보고 싶다’, ‘풍성한 연극이나 공연을 본 것 같다’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5월10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2만원.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업소를 대거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에서 이달 4일 종로구·중구·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등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국가유산청이 BTS의 경복궁 등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지난 1월부터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점검과 요금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18개 업소를 차례대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적발업소는 최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숙박 요금표 미게시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숙박업소의 담당 기관인 종로구·중구에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2차 영업정지 5일·3차 영업정지 10일·4차 영업장 폐쇄)을 요청할 계획이다.
오는 21일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을 시민제보 받고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피해나 불편을 겪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까지 숙박시설 등 강도 높은 불법영업 점검과 수사를 계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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