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섬속의 섬’ 제주 우도서 전동카트 ‘철퇴’···이륜차 신규 등록도 금지 > 공지사항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섬속의 섬’ 제주 우도서 전동카트 ‘철퇴’···이륜차 신규 등록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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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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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제주도의 부속도서이자 ‘섬 속의 섬’으로 유명한 우도에 대여용 이륜차 신규 등록이 또다시 금지된다. 전동카트 운행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제주도는 이달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지난해 8월부터 허용했던 대여용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신규등록 및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도에서는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 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신규 등록 또는 운행이 전면금지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전기 이륜차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 일부 업체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일부 업체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저속 이륜차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파고 들어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는 행위도 강력 단속한다. 현재 우도에서는 골프장 등에서 주로 쓰이는 전동카트가 일반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우도에는 4개 업체에서 총 65대의 무등록 전동카트가 운행 중이다. 도는 경찰에 해당 업체들의 무등록 운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19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및 전동카트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무등록 상태로 전동카트 대여사업을 하다 사고 발생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동카트로 대여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부착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대여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우도 내 교통사고 신고 건수는 2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건 늘었다.
매장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휠체어 장애인의 테이블 이용을 막은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막은 점주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점주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제과점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이사에게는 가맹점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 내용을 보면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 A씨는 진정인, 활동지원사와 함께 지난해 한 제과점을 찾아 빵을 산 뒤 매장의 테이블에서 먹으려 했다. 그러자 점주가 “자리가 좁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며 이용을 제지했고, A씨 일행은 결국 매장을 떠났다.
점주는 “그날 본사 할인 행사 첫날로 매장이 평소보다 혼잡했고 좌석이 부족해 안내했을 뿐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매장엔 빈 좌석이 있었고 맨 바깥쪽 좌석의 경우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인이 뒤에 서서 기다릴 공간도 있었으며 A씨가 과거에도 이 좌석을 이용한 사실이 있었다.
인권위는 점주가 휠체어 이용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따라 이용을 막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이동 보조기구인 휠체어의 정당한 사용을 제한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것으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제과점은 전국에 가맹점이 있을 만큼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일 오후 5시 20분 쯤 발생한 경기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염색공장 화재가 약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공장 안에 있던 3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11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불은 공장 1동과 내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3시간10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불이 인근 산으로 옮아 붙을 우려가 있다며 한 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7대와 70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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