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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총리급 기용’ 이병태, 과거 막말 논란에 “진심 어린 이해와 용서 구한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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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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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3일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 “진심 어린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며 “이제 공직자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과분하고도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그간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학자로서 그리고 자유로운 시민의 신념을 담아 가감 없이 발언해왔다”며 “때로는 시각이 여러 진영 논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그 방식이 거칠거나 날카로워 논란이 되기도 했고,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드린 일도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당시의 저는 공직이라는 무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유주의자 시각에서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되어 있었다”며 “저의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상처를 느끼셨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이 부위원장 등을 위촉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이 대통령 캠프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과거 “친일은 당연한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는 등 막말을 했다는 사실이 조명돼 캠프 합류가 무산됐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인선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력만 돌아보아도 민주진보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 “지금 봐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이분이 해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과 협력 각서를 체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미디어 협력’이다. 중국은 특히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에 자국 관영매체 지국을 세우고 수백 명을 고용하는 등 막대한 미디어 투자를 해 왔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중국계 미디어 시청률은 낮은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자국 목소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신화통신 해외 특파원을 각지에 파견하고 전 세계로 송출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했다. 2000년대 중반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하고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시되면서 현지 미디어 투자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중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미디어 거점은 일대일로 협력국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다. 신화통신은 2006년 파리에 있던 아프리카 지국을 나이로비로 옮겼으며 중국국제방송(CRI)도 비슷한 시기 나이로비에 지국을 세웠다. 다국어 방송 CGTN은 2012년 나이로비에 제작 거점을 세웠다. 이밖에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신화통신 특파원이 파견돼 있고 라디오 방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미디어 투자는 현지 자국 미디어 지국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앵커를 비롯해 현지 인력을 수백 명 고용하고 대학이나 언론 관계 기관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과 연수, 세미나, 중국 미디어와의 교류 활동 등을 실시한다. 현지 미디어 배급 활동도 지원한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미디어 투자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다.
다만 2022~2023년 전후 이뤄진 여러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중국계 미디어의 시청률이나 신뢰도는 높지 않다.
독일·네덜란드계 학술 전문 출판사 ‘드 그뤼터 브릴’에 실린 영국 셰필드대 대니 마드리드-모랄레스와 헤르만 바세르만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인지도 높은 CGTN조차 케냐에서는 6%, 남아공에서는 7%, 나이지리아에서는 11%만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청한다고 답했다. 같은 시기 BBC와 CNN 시청률은 30~40%에 달했다.
소셜미디어 인기도 높지 않다. 독일 마셜펀드 연구에 따르면 CGTN 아프리카가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에 올린 851개의 영상은 평균 조회수가 1000회 미만, 좋아요 수는 20개였다. 대부분 서구 국가와 다자기구들이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이 해롭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정책이 아프리카를 자유와 번영의 길로 이끈다는 내용이다. 조사 전문기관 아프로바로미터에 따르면 아프리카인 10명 중 6명이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미디어 인기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다만 중국과 현지 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위성TV 스타타임스는 1000만명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아프리카의 중국계 미디어가 끊임없이 ‘좋은 소식’만 쏟아내 선전처럼 느껴진다는 점을 인기가 낮은 원인으로 짚었다. 카타르에 본부를 둔 알자지라나 튀르키예의 TRT월드는 정부 소속이지만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고 뉴스룸으로 운영되며 시청자를 확보해온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목했다.
중국의 강화된 미디어 정책이 아프리카 지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CGTN 나이로비 지국은 개국 초 100명 이상의 현지 언론인을 고용하고 ‘아프리카 라이브’, ‘글로벌 비즈니스 아프리카’, ‘토크 아프리카’ 등 색다른 주제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빈곤, 기근 일색 뉴스에 질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본국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간부들이 임명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설 모음집 기사 등을 쓰도록 지시해 많은 기자들이 TRT월드 등으로 떠났다고 통신은 전·현직 직원들을 인용해 전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대학교 연구원이자 나이로비 주재 중국 대사관 전 직원인 클리프 음보야는 “우리 세대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정부 비판적인 기사를 원한다”며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손해”라고 말했다. 케냐, 우간다, 나이지리아 등 최근 2~3년 동안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국가의 Z세대는 스마트폰으로 해외 영상을 그대로 본다고 전해진다. 아프로바로미터 조사에 따르면 39개국 18∼35세 청년 64%가 민주주의를 최고의 통치 체제로 꼽았다. 1인 통치, 1당 통치 등에는 거부감이 높았다. 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잘못된 정부를 전복하는 것에 대한 지지도 56%로 높았다.
하지만 아프리카 엘리트층을 포섭한다는 면에서는 중국식 접근법은 성공적이다. 케냐에서는 CGTN 기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 요청도 많아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CGTN 직원은 블룸버그통신에 “목표 시청자는 아프리카 대중이 아니라 정부”라고도 말했다. BBC월드서비스 등 서방 미디어의 아프리카 투자는 축소하는 추세다.
전인대서 ‘4.5~5%’ 제시…리창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타격”15차 5개년 계획 첫해…집적회로·항공우주 등 산업 육성 구상대만 관련 ‘분리주의 단호히 진압’ 의지…군 통제 강화도 과제로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35년 만에 가장 낮은 4.5~5%를 제시했다. 주요 국정 과제로 공직사회 반부패 개혁과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에 맞춘 강군 건설을 강조했으며, 대만 독립을 ‘단호히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둔화 국면에서 내부 결속에 방점을 둔 국정 기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라고 밝혔다. 톈안먼 항쟁 이후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1991년(4.5%) 이후 최저치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국제 질서마저 요동치는 상황이어서 경기 둔화를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 영향 심화, 지정학적 위험 상승, 세계 경제 동력 약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심각한 타격과 함께 국내 경제발전 전환 과정에서도 여전히 많은 오래된 문제들과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서 일부 기업 경영난, 부동산 시장 조정 등을 언급했다.
올해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 신규 고용 증가는 1200만명 이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2%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첫해라고 언급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러한 접근이 향후 5년간 ‘적당한 경제성장’을 이뤄 2035년에는 중국의 1인당 GDP를 2020년의 2배 수준인 3만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이어져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저고도(무인기 활용) 경제, 수소 등 미래에너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뇌·컴퓨터 상호작용, 6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가 보고한 올해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중앙정부 재정 지출액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4264억위안(약 91조원)으로 책정됐다. 리 총리는 2시간 넘게 이어진 업무 보고 중 ‘개혁’과 ‘혁신’ 두 단어를 75번 사용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공직사회의 고강도 반부패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군 건설과 당의 군 통제 강화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됐다. 리 총리는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 정보전, 군사 기계화, 전략적 투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향후 5년간 군 현대화와 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방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7.2%보다 0.2%포인트 낮아진 7%로 제시됐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엄포와 회유가 동시에 등장했다.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진압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성도일보는 대만 독립에 대응하는 표현이 ‘단호히 반대’에서 ‘단호히 진압’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전인대 개막식에는 대표 총 2878명 중 4%에 해당하는 113명이 불참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후 최대 불참률을 기록했다. 불참 규모를 통해 반부패 수사 규모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으나 일부는 질병 등의 사유로 불참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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