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통합돌봄’ 27일부터 의료·요양·돌봄 등 30종 서비스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오는 27일부터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기존엔 의료·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당사자가 직접 찾아 개별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향후 5년간 3단계로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내놨다. 올해와 내년에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2028~2029년에는 대상이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되며, 향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한 번의 신청으로 담당자가 돌봄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에서 총 30종 서비스를 묶어 제공한다.
가령 치매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치매관리나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등을 각각 찾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과 조사, 서류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한다. 이후 건강 상태나 생활 여건이 바뀌면 신청 창구에 연락해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우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최근 건강이 약해져 혼자 식사나 청소·외출 등이 어려운 경우, 치료나 입원 후 퇴원했지만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돌보고 있지만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송상교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4일 공식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송 위원장에게 “진화위 사무처장 경력을 살려 제2기 진화위 한계를 극복해달라”고 요청했다.
진화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송 위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 덴마크해외입양진상규명그룹 등 피해자단체 관계자 20여명도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2기 진화위의 한계를 먼저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2기 진화위는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과 편향성 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전쟁 전후 군법회의 판결로 희생된 분들, 부역 혐의로 희생된 분들 등 사건에 대해 제대로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규모에 비하면 진실 규명을 한 사건 수는 미미하다”며 “신청주의 한계에 머물다 보니 신청하지 못한 많은 분이 진실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조사 초기부터 주요 사안별 직권조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과거 과도한 이념적 접근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3기 진화위 설치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은 종전 법과 달리 조사 범위에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도 포함했다. 하지만 3기 진화위에는 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사국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관련 피해자 단체들은 “해외입양과 수용시설 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사 3국을 설치하라”고 요구해왔다.
송 위원장은 “법 통과 후 위원회 출범 시까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시행령의 정원 증원 등 조사 3국 설치를 위한 기초적인 뼈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조사 3국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 직후 송 위원장은 피해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단체들은 진화위법에 신설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통해 각 기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진화위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 상황을 추적할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법적인 권한이 확대된 만큼 2기 진화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2기 위원회가 지난해 11월26일 종료된 이후 매듭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중지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재개하고, 3기 위원회가 출범한 지난달 26일 이후 접수된 신청 사건 조사 등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