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수확 앞둔 양파 가격 ‘반토막’···농민들 “민간 수입 중단하라” > 공지사항

안양대형로펌 수확 앞둔 양파 가격 ‘반토막’···농민들 “민간 수입 중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08 09:00

본문

안양대형로펌 “피땀 흘려 키운 양파가 밭떼기로 넘어가기도 전에 제값을 잃었습니다. 인건비와 비룟값까지 안 오른 게 없는데, 왜 우리 농민들 목줄인 양팟값만 속절없이 떨어집니까.”
수확을 앞둔 양파 가격이 급락하자 농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생산비 상승 속에 수입 물량까지 늘면서 산지 가격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북도지부는 5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파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민간 양파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을 비롯해 전남·경남·경북·제주 등 주요 산지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농민들은 현재 산지 가격이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통상 ㎏당 1200~1300원 선을 유지해야 하는 양파 산지 가격은 최근 700원 안팎까지 떨어졌다. 평년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한 수치다.
반면 생산비는 크게 올랐다.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다 농촌 인력난으로 인건비까지 급등하면서 농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정인환 익산 양파작목반 회장은 “농가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국산 양파 가격만 끝없이 내려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수입 물량 증가를 지목했다. 협회는 “3월 중순 조생양파 출하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값싼 중국산 양파가 대량 유입되면서 국내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국산 양파 가격 ㎏당 최소 800원 이상 보장과 농협 중심 계약재배 비중 30% 이상 확대, 민간 수입 중단과 실효성 있는 수급 조절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조경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은 “정당한 생산비가 보장되고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작동하도록 정부가 방관자가 아니라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며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집중적으로 열린 여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5일 “불법 정치자금 통로라는 여론이 꽤 많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무도 안 나와 있던데 뭐 하는 건가 느낌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근 여권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다녀온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책값만 내고 책을 사는 건 합법인데 그 이상의 돈을 낸다”며 “보니까 봉투함에 봉투를 넣고 책 몇 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라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그동안 출판기념회가 소위 불법 후원금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게 많으면 적어도 지금 출마할 사람들의 출판기념회에는 관계 당국에서 나와서 그러지 못하게 예방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상 시한인 전날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출판기념회 수입은 정치후원금이 아닌 경조사비로 분류돼 금액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없다.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정치 자금을 음성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6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김 총리가 2022~2023년 두 차례 연 출판기념회에서 총 2억5000만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수입을 법상 정치자금으로 규제하고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에 대해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 수입·지출 보고 등 법적 의무를 부여하거나 출판물 판매 제한 사항을 새로 규정할지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전문위원은 “현재 중앙선관위는 사전에 개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출판기념회에 한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출판기념회에서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 출판 축하를 위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다”며 “각 지역 관할 선관위는 사전 안내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기부 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3.08
다음글몸캠피싱해결 어린이 민간예술단체 ‘리틀엔젤스’ 초대 단장 신순심씨 별세 26.03.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양대형로펌 수확 앞둔 양파 가격 ‘반토막’···농민들 “민간 수입 중단하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