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동 분쟁 여파에 20조원 중소·중견기업 지원…정부 “매일 비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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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간 공조하에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동하는 비상 대응 패키지로, 채권·단기자금 시장 안정 등에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국책은행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20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를 대비해 중동 이외 지역의 원유 물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원유와 석유 제품은 208일분이 비축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한다.
이 차관은 “중동 상황이 진정세를 보일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회의를 매일 개최해 향후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비군사적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한·미가 주한미군 무기의 중동 투입과 관련해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이 중동에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한 것은 없느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한미군 병력도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답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무기의 중동 차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 당국 간에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장관은 ‘이란 사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병력이나 장비 이동에 대해 논의되는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방부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협의를 해오고 있다”면서 “다만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한·미는 중동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주한미군 무기의 투입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최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탄약 등의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무기 차출 방침 등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오산기지에서는 기존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 외에 다른 미군기지에 있던 패트리엇 포대가 식별됐다. 패트리엇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중·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로,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주한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체계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에 앞서 패트리엇 포대를 순환 배치한 뒤 같은 해 10월 복귀시켰다.
패트리엇만 아니라 미군 C-5, C-17 등 대형 수송기도 최근 오산기지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C-17은 미군 장비 및 병력 수송을 위해 정례적으로 오산기지에 오지만, C-17보다 대형인 C-5의 오산 기착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전력 이동이 중동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인지, 혹은 다음주로 예정된 상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대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최근 한·미 간에 주한미군 전력 반출 논의가 진행된 시점을 고려할 때 중동 투입을 위한 무기 이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전력의 중동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도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무기의 반출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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