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제직필]독과점시대의 과징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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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독과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거대 플랫폼과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지배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축적,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형성된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는 경쟁이 약화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협상력 격차가 커지기 쉽다. 그 결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이는 가격 상승과 거래 축소, 혁신 유인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와 중소 납품업체에 전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제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지만, 현행 제도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과징금 유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장우현·강희우)는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꼬집었다. 과징금 규모가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부담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일수록 과징금을 단발적 비용으로 흡수할 여력이 크며, 이는 반복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과징금이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라기보다, 사업 과정에서 감수 가능한 비용으로 인식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 처분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쿠팡의 경우, 납품단가 인하 요구, 광고비 전가, 대금 지연 지급 등 복수의 불공정 행위가 인정됐다. 그러나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기록이 분산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위반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행위별 법정 최고 한도에 해당하는 정액 과징금이 적용됐고, 최종 과징금 규모는 수십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 납품업체의 경영 안정성과 소비자 선택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제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과징금 감경 제도의 운용 방식에 있다. 최근 몇년간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 협조 정도 등을 이유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감경해왔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실체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법인 분할이나 신설이라는 형식적 사유로 초범으로 간주돼 감경을 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의 제재 방식은 이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유럽연합은 우리의 관련 매출액이 아니라 기업집단 전체의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으로써, 제재의 기대비용을 기업 규모에 비례하도록 설계한다.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부과율을 적용해 억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영국 역시 가장 중대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높은 출발 부과율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위반 행위를 전략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미국은 담합 사건에서 기업의 이득뿐 아니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까지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며, 일정 수준 이하로는 감경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일본 또한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로 규정해, 법정 요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 감경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제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위반 시 부담해야 할 기대비용을 명확히 높인다는 데 있다.
공정위도 최근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겠다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과징금 상한 인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감경 사유가 폭넓게 유지된다면, 실제 부과 수준은 여전히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위반으로 얻는 기대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기대비용이 구조적으로 더 크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과징금은 단순한 행정 제재가 아니라,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시장 규율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반 금액 산정 역량을 강화하고, 감경 요건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제한하며, 동일한 경제적 실체의 반복 위반을 형식 논리로 회피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과징금 제도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예외적 감경보다 원칙적 집행이 우선돼야 한다. 과징금의 실효성은 숫자의 크기만이 아니라, 제재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내는 명확한 규율 신호에서 비롯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혼란을 틈탄 기름값 담합 의혹도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기민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지난 9월 이후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쌀(17.7%), 고등어(9.2%), 돼지고기(7.3%), 국산쇠고기(5.6%) 등 장바구니 주요 품목의 물가 상승은 체감 물가를 높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석유류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2.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3월 들어서는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전쟁 이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56.3원으로 전날보다 22.0원 상승했다.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하루 만에 33.4원이 오른 1863.7원이었다. 특히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27.5원 올라 1916.5원, 경유 가격은 38.9원 급등한 1934.1원이었다.
그러나 국제 유가는 2~3주 차이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주유소 기름값 급등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휘발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한 데 이어 이날도 엑스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전쟁을 빙자한 담함이나 매점매석 등 부조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담합 의혹은 기름값뿐 아니라 생활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 공정위는 이날 빵·아이스크림 원재료인 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한 혐의로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를 제재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담합에 가담한 이들 기업이 6조원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최대 1조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담합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헤치는 불법 행위다.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담합으로 폭리를 취했는지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부당행위가 있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담합을 막으면 물가도 내린다. 지난달 설탕값 상승률이 0.4%로 폭이 줄어들고, 밀가루가 -0.6%로 하락 전환한 건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은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고 했다. 중동 불안이 ‘실시간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폐단이 이번에 근절되길 바란다.
3연패까지는 그럭저럭 견딜 만하다. 6연패가 넘어가면 미소가 사라진다. 두 자릿수 연패가 가까워지면 상황은 심각하다. 두산과 KT 사령탑을 지낸 김진욱 전 감독은 “연패가 길어지면 어떻게 아는지 우리 집 강아지도 눈치를 본다”고 말한 적이 있다.
선수단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연패 숫자가 ‘10’을 넘으면 자연스럽게 ‘행사’가 열린다. 예전엔 다들 라커룸에 ‘바리깡’ 2~3개씩은 두고 있었다. 중고참급 선수들이 솔선수범에 나선다. 서로가 서로의 머리를 밀며 연패 탈출 의지를 다진다. 다음날 다들 일부러 모자를 벗고 빡빡머리를 드러낸 채 그라운드에 나와 경기 전 연습을 한다.
삭발을 하면 귀신같이 연패가 끝나는데, 그게 삭발 때문인지, 불운이 다해서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스포츠심리학에서 이를 ‘응집력 강화’라고 부른다. 집단의 동질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수행능력 향상 효과를 기대하는 행위다.
스포츠심리학에서 응집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사회 응집력(Social Cohesion)과 과제 응집력(Task Cohesion)이다. 사회 응집력은 관계 강화에 따른 것이고, 과제 응집력은 공통의 목표를 기반으로 팀 전체의 힘을 모은다.
연패를 끊는 건 삭발이 아닌 목표관계의 시대 끝나고 과제의 시대로‘우리’가 아닌 ‘무엇을’이 중요해그런데 정치는 ‘바리깡’만 만지작
한국 스포츠는 전통적으로 사회 응집력이 강했다. 2006년과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과 준우승을 하자 LA타임스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어릴 때부터 서로를 잘 안다. 대표팀에 모이자마자 형, 동생으로 정리가 싹 된다. 그게 한국 야구의 승리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간신히 이름 정도만 알고 모이는 미국 대표팀과의 차이라고 덧붙였다.
삭발도 마찬가지다. 다 함께 머리를 박박 깎음으로써 ‘관계’를 강화한다. ‘우리가 남이가’를 체화하는 예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야구도 삭발하지 않는다. 세대도, 사회도 바뀌었고 사회 응집력보다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제 응집력이 효과적인 시대가 됐다.
지난해 KBO리그 챔피언 LG의 우승 비결은 ‘실용적 개인주의’였다. 염경엽 감독의 지론이기도 하다. 팀을 위한 억지 희생보다 각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팀 시너지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염 감독은 “타석에 들어섰을 때 다음 타자를 위해 투구를 지켜보는 것보다 초구라도 치기 좋은 공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스윙하는 것이 결국 팀을 위한 길”이라고 설명한다.
염 감독은 히어로즈 감독 때부터 팀 훈련은 최소화했다. 스프링캠프 훈련이 오후 1~2시면 끝나기 일쑤였다. 다만, 선수 개인의 루틴은 무척 강조했다. 개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훈련 방식을 찾고 그걸 꾸준히 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팀 전체가 성공하는 길이라는 뜻이었다. 염 감독은 애써 ‘원팀’을 강조하지 않는다. LG 선수들 역시 집합과 미팅보다는 자기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개인이 최고의 플레이를 만들고, 그것이 모이면 진짜 강한 팀이 된다. 타자에게 최선의 팀플레이는 희생번트가 아니라 안타와 홈런이고 투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팀플레이는 삼진이다.
한국 사회도 사회 응집력의 시대에서 과제 응집력의 시대로 넘어왔다. 삼성전자로 하여금 ‘팀(계열사 혹은 다른 부문)을 위해 인센티브를 희생(연봉의 50% 제한)하는 것이 맞느냐’는 근본적 질문을 고민하게 만드는 시대다.
그래서 정치가 더 후진적으로 보인다. 과제를 설정하지 못하고, ‘우리’ 혹은 ‘당원’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집착한다. 특히 연패에 빠진 야당은 자꾸만 (옛날 야구처럼) 바리깡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다. 여차하면 삭발할 기세다. 삭발에 동참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고 부르짖는 모양새다.
야구에서 삭발이 사회 응집력을 대표했다면 과제 응집력을 대표하는 것은 ‘세리머니’다. 목표를 정하고 안타를 칠 때마다 그 목표를 공유하는 동작을 선보인다. 공통의 목표를 되새기는 의식이다. 이번 WBC 대표팀은 ‘전세기 타고 2라운드가 열리는 마이애미로 가자’는 뜻의 ‘전세기 세리머니’를 시작했다. 선수들은 홈런 치고, 안타 칠 때 두 팔을 펴고 비행기 모양을 만든다. 야구가 잘 보여주듯 관계가 아니라 목표가 팀을 강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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