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조현 장관 “UAE 체류 국민 위한 민항기 오늘부터 운항…전세기도 UAE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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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체류 중인 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이날부터 항공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동 지역 교민 안전과 관련한 질의에 “제가 어젯밤 아랍에미리트 외교 장관과 통화를 하고 전세기는 물론 아랍에미리트 민항기가 인천까지 바로 출항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다”며 “오늘부터 아마 항공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만으로 우리 전세기가 가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속 대응팀도 현지 오만에 도착해 있었다”며 “그런데 어젯밤 UAE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서 UAE가 민항기 항공편으로 1일 1편 운항하기로 했고, 우리 대한항공 전세기도 받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만으로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오만에 도착해 있던 대응팀이 지금 UAE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회의 도중에 “지금 UAE 항공편으로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막 이륙을 했다”며 “(몇 명이 탑승했는지는)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UAE에서 단기 체류 중인 3000여명의 국민들이 조속한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에 군사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군·비서실장 간 핫라인으로 미국 측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사전 통보는 없었느냐’는 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재차 확인했다. ‘협조 요청도 없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특별한 협조요청은 없었다. 다만 이후에 상황 공유는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분야 협의를 위해 한국 대표단이 미국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일정 문제로 (미국 대표단의 3월 방한이) 지연되다가 지금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일단 우리 팀이 먼저 (미국으로)가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안보분야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농축·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담겨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충돌이 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분쟁은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란은 미·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UAE 등 중동 국가와 키프로스의 영국군 기지까지 공격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12-1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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