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봉구, 건물 ‘큐싱 사기 예방 문구’ 삽입 눈길[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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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울 도봉구가 건물번호판을 활용한 ‘큐싱 사기 예방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큐싱 사기란 정보무늬(QR)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정보무늬를 이용한 범죄를 의미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도봉경찰서와 도봉우체국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소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건물번호판 등 정보무늬를 활용하는 안내 표지에 큐싱 사기 범죄 예방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주민들이 동네를 오가며 예방 문구를 보고 자연스럽게 큐싱 사기의 위험성을 일상에서 인지하도록 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구는 평가했다.
구는 “총 건물번호판 1만4000여개 중 8000여개에 큐싱 사기 범죄 예방 문구를 삽입했다“며 “남은 5000여개에 대해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도봉우체국과 큐싱 사기 예방 문구 설치 지역 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공유해 의심스러운 정보무늬 스티커가 없는지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지능형 신종범죄가 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27일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 사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테헤란로 일대는 1990년대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며 건축물 노후화가 누적됐다. 구는 철거보다 성능을 끌어올리는 공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시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202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거쳐 이번 지정으로 이어졌다.
도심 업무지구 최초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리모델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안전을 전제로 한 규제 완화와 유인책이 적용된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높이·조경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총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디자인 개선, 건물녹화, 구조안전·내진성능 보강,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주요 인센티브 적용 항목으로 제시했다. 또한 테헤란로 큰길 쪽은 작은 가게가 드물어 활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1층을 카페·판매시설 등 거리와 맞닿는 용도로 활용해 ‘걷고 싶은 테헤란로’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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