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컨테이너 하나에 8명, 문에는 24시간 CCTV···“굴 양식장, 사실상 인신매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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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일한 필리핀 국적 계절 노동자 A씨(28)는 조립식 패널 구조의 33㎡(10평) 남짓한 방에서 살았다. 계절 노동자들에게는 개인 공간이 없었다. 7~8명이 함께 거주했다.
각자 할당된 공간에 이불을 깔고 자고, 세탁물은 머리맡 위에 설치된 빨랫줄에 걸어 말렸다.
경향신문은 6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을 통해 굴 양식장 계절 노동자들의 거주 시설 촬영 사진을 입수했다. 숙소 출입문 쪽에는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CCTV가 24시간 가동됐다. 이곳의 월 숙박비는 1인당 31만원가량이었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근무한 양식장 사업장과 사업주, 브로커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는 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와 인권 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4일 숙소를 탈출했다. 벌써 열흘이 지났지만 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체는 “열흘이 지나는 사이에 증거 조작 및 인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굴 양식장 착취 논란은 A씨와 시민단체가 “양식장 사업주와 브로커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지난 4일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사업주와 브로커 등 4명을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계절근로 비자(E-8)로 입국해 이 양식장에 배치된 뒤 매일 오전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12시간 굴 채취 작업 등을 해왔다. A씨는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쉬는 날에도 다른 곳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가 첫 달에 받은 임금은 숙박비를 제외하고 불과 23만5671원이었다. A씨는 작업 과정에서 오른손도 다쳤다.
고흥군은 그러나 사업주 측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절 노동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일반 주민들이 당일 아르바이트처럼 ‘굴 1㎏당’으로 계산하는 수당제를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가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필리핀 입국 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그러나 업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굴 1㎏당으로 책정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이번 굴 양식장 노동 착취 사건이 단순 임금 체불을 넘어 인신매매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숙소 내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고, 외출 시 강제 출국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브로커를 통한 임금 중간 착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결국 브로커의 구조적 착취와 지자체의 묵인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전남 곳곳에서 브로커에 의한 인권 침해와 중간 착취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며 “관리 감독의 주체인 고흥군청은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관내 모든 계절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해당 양식장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도 내사에 착수했다. 일정을 조율해 사건 관계자 등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도박과 코인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 경찰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찰 간부 A씨(40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한 법무법인 사무장 B씨를 통해 알게 된 수사 대상자들에게 현금 5000만원과 유흥대금 7000만원 등 약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80회에 걸쳐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788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피의자들과 A씨에게 연결해 뇌물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사무장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권한을 권력으로 생각하면서 법무법인 사무장을 통해 수사의 대상인 사람들과 어울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유흥을 즐기거나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런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적정성,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 내용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금품 수수 경위, 가담자들의 각 역할 등 범행 전반을 밝혀냈다.
이른 아침 산업단지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식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주시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된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야외 배부의 불편을 보완하고 운영 횟수도 대폭 늘렸다.
전주시는 3일 시청에서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전주시복지재단 등 6개 기관·단체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운영은 지난해 13차례에서 올해 주 4회(화~금)로 확대됐다. 오는 10일부터 12월까지 총 158회에 걸쳐 회당 200명씩, 연간 약 3만1600명에게 김밥·컵밥 등 간편식을 제공한다.
전달 체계도 손질했다. 그간 도로변 노상에서 배부해 기상 여건에 취약했던 점을 고려해 팔복예술공장 내 카페 공간을 실내 거점으로 확보했다. 배부 인력은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충원한다. 노동 복지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구조다.
사업 운영은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가 총괄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덕진구지부가 위생 관리를 맡는다. 전주문화재단은 공간을 제공한다. 지자체가 틀을 만들고 지역사회가 비용과 인력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방식이다.
다만 지속 가능성은 과제로 남는다. 지난해 집행된 4900만원에 이어 올해 예산도 상당 부분을 민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수천 명의 잠재 수요를 감안하면 ‘회당 200명’이라는 공급 상한 역시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천원에 아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기부금 변동에 따라 사업 규모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 예산의 안정적 투입이 병행돼야 제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산단 노동자의 건강한 하루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 복지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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