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36주 임신중지 영상’ 산모, 살인죄 유죄… 7년의 ‘법 공백’이 남긴 혼란들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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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27)에게 1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권씨가 태아가 죽는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서도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 국회의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서 공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씨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씨(81)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집도의 심모씨(62)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세명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브로커 한모씨는 징역 1년, 배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플랫]“36주 태아 낙태 의사 선처를”···40년 경력 산부인과 전문의의 읍소
권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낙태 수술이 배 안에서 태아를 사산시켜 나오게 하는 것인 줄 알았다”며 살인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권씨에게 “모든 인간은 헌법상 주체로, 모체에서 갓 태어난 태아에 대한 생명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씨가 태아 심박수가 정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사체 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점, 어떤 과정을 거쳐 사산했는지 관심 갖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권씨 측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수년째 입법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의료 조치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태아가 인공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며 낙태죄와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살해 과정을 담은 유튜브를 올렸고,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 등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9년생의 미혼 여성이고 임신 말기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소득과 재산이 없었으며 오랜 기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성과 교제하는 것 외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었다”며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어머니가 될 자신뿐 아니라 자녀마저 불행해질 거라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여성들은 여전히 임신과 출산으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고, 육아에서 남성보다 큰 부담을 안는다. 이는 성차별적 관습과 가부장적 문화, 열악한 교육 환경에 의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고 정신적 지지를 얻으며, 국가가 임신 등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결정이 비록 살해로 이어졌으나 제반 사정을 보면 무작정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선고 이후 권씨 측 김명선 변호사는 “살인 고의는 없다는 객관적 증거는 충분했는데, 내심의 의사에 대한 추측에 기댄 판결이라 매우 아쉽다”며 “항소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어 “제왕절개와 관련해 태아가 언제 형법상 사람으로 인정되는지는 명확한 판례가 없다. 재판 과정에서 약물 주입을 이용해 태중에 있는 태아를 사산되게 한 뒤 제왕절개로 배출하는 절차도 있다”며 “그런데 태아가 살아있을 수 있다면 사람에 대한 살인이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36주 임신중단’ 병원장 유죄, 입법 공백 빨리 끝내야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4일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6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산모 권모씨는 살인의 공범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체에서 갓 태어난 태아에 대한 생명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살인죄를 인정했고, 산모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그에 따른 제도 미비가 산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24년 6월 권씨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 진정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쟁점은 낙태죄가 폐지됐는데 산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돼 살아 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들에게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권씨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구조적·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현실을 짚은 것이다. 입법을 미뤄온 국회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해온 정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행정의 미비로 여성들은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이나 지원은 복지부가 입법 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약물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지 역시 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가로막혀 있다. 직무유기가 따로 없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임신을 중단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질문이다. 애당초 이 여성이 법정에 선 것은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외면한 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임신중지 ‘처벌’에만 매달려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건강권 등 기본권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책임 있게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란다.
4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 건설장비가 쓰러져 있다. 이날 오전 9시7분쯤 작업 중이던 21m 높이 천공기가 도로 위로 쓰러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택시를 덮쳐 택시 운전사 등 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경남 지역의 축산 지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개고기 식용이 전면 법으로 금지되면서 개 대신 개와 비슷한 식감을 가진 염소가 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는 개고기 유통 및 개고기를 사용한 보신탕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죠.
경남에는 꽤 많은 축산 농가에서 개고기용 개를 사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경남도가 7일 발표한 ‘2025년 가축 사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도내 개 사육 마릿수는 4940마리입니다. 이는 2024년(7518마리)보다 34.3%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식용 개가 줄어든 자리에는 염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염소 사육 마릿수는 5만3434마리로, 전년(4만4157마리)보다 21% 늘었습니다. 개 식용 금지가 염소 산업에 ‘메가톤급 호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개고기 맛을 모르겠지만 염소고기의 맛이나 조리 방식, 특유의 잡내를 없애는 방법 등이 개고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염소고기가 개고기의 대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재빠른 전환이 이뤄지면서 개 농장의 폐업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경남도 내 폐업 대상 개 사육 농장 102곳 중 75%에 달하는 76곳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도축장 4곳, 유통업체 32곳, 식당 28곳도 간판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육 농장의 78%(1204곳)가 전업 혹은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개 사육 농장 폐업을 위해 그동안 채찍과 당근을 써 왔습니다.
일단 특별법이 정한 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개 사육·증식·유통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농장주에게 마리당 22만5000~60만원의 전업 지원금을 지급하며 유인책을 제시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때 450마리의 식용개를 키웠던 농장주 김모씨(60대)는 “정부의 개 식용 금지로 마리당 도매가는 3배, 보신탕 값은 2배가량 올랐다. 올여름에 보신탕을 구경할 마지막 해”라며 “30년간 개 사육업을 했는데, 내년부턴 염소를 키우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에서 50년째 보신탕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60대)도 “요즘 누가 개고기를 찾습니까. 수요가 없으면 안 팔면 그만이죠. 대신 염소탕, 삼계탕이 있으니 영업 걱정은 크게 안 하죠”라고 말합니다.
법 시행과 별개로 국민의 정서가 달라진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창원에 거주하는 회사원 강모씨(30대)는 “친구들 사이에서 보신탕 먹는다고 하면 우스갯소리로 ‘왕따’ 당할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50대 직장인 김모씨 역시 “복날 보신탕은 옛말”이라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위생적이고 대중적인 보양식으로 메뉴를 바꾼 지 오래”라고 합니다.
동물 보호 단체들도 비위생적인 사육 실태와 ‘반려동물’ 인식을 근거로 법안 안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반려견 인구 증가 등으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2027년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되면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보신탕과 그 자리를 꿰찬 염소. 경남의 복날 풍경은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의 관습을 넘어 ‘동물 복지’와 ‘위생’이라는 새로운 기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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