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택배 과대포장 단속 앞두고 규제 완화···“예외 늘어 정책 취지 훼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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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다음 달 택배 과대포장 단속 시행을 앞두고 규제를 완화한다.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어 일부 포장은 아예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기존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는데, 과도한 규제 완화로 정책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기준을 담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택배 포장 규제는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포장 횟수 1차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를 기준으로 해, 택배 포장 횟수를 줄이고 상자 안 빈 공간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기후부는 2024년 4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장 기준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재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리·도자기·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은 포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한 합포장이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화 장비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가로·세로·높이 합이 60㎝ 이상인 박스에만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자동화 장비 특성상 60㎝ 미만 상자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규제 적용 기준을 기존 50㎝에서 60㎝로 완화했다. 수동 포장은 현행 50㎝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길거나 납작한 이형 제품에도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짧은 두 변 길이가 각각 가장 긴 변의 20% 이하인 긴 제품이나, 두 번째로 긴 변 길이가 가장 짧은 변의 4배 이상인 납작한 제품은 포장 특성을 고려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포함한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도 완화된다. 비닐 포장재는 기존 50%에서 60%로, 종이 완충재는 70%까지 허용한다.
환경단체는 이번 규제 완화로 예외 규정이 크게 늘어나 폐기물 감량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해 규제를 풀다 보니 본래 정책 취지는 사라지고 누더기가 됐다”며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규제가 복잡해져 제도가 안착하기 어렵고, 결국 규제를 도입한 의미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주거 안정은 물론 저출생 극복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새 유형인 ‘미리내집’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84%)이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된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도입 후 현재까지 서울에만 241개 단지에 총 3만7463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의 54% 수준이다. 특히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에 입주한 이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입주연도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의 보증금 절감 규모를 합하면 지난해 보증금 절감 규모는 1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입주 연도별 거주자의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차이에 가구 수를 곱해 계산한 결과다.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274가구를 공급했고 올해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이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해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해부터 한옥을 포함한 일반주택형,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지원형 등 유형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시가 미리내집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총 82명이다. 응답한 입주자 216명 중 84%인 183명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입주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정책 취지에 맞게 저출생 극복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의 현재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56% (1만673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할 ‘미리내집’은 대출규제 강화와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납부를 유예하되 거주기간 동안 시중보다 저렴한 수준의 이자만 내는 제도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무주택 시민의 든든한 주거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 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원 삼척시는 올해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오랜 기간 모국을 찾지 못한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에게 고향 방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척시는 올해 15가정을 선발해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1가정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삼척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최근 2년 이내 모국 방문 사실이 없고 2020년 이후 동일·유사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가정이다.
가족 동반 출국을 원칙으로 한다.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모국 방문 경과 기간과 가족 규모, 소득 수준 등 객관적인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최초 입국 이후 모국 방문 사실이 전혀 없는 가정이나 장기간 방문하지 못한 가정에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오랜 시간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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