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효성, 과징금보다 많은 34억원 자진시정안 내고 제재 면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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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던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30억원대 자진시정안을 내놓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했다. 기술유용 분야에서 자진시정안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제재 절차를 종료하는 제도다.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2014~2023년 약 9년간 하도급업체에 전력설비 등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법상 금지된 기술자료 요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제재 의견이 적시된 심사보고서를 보내자 효성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통상 동의의결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엔 실제 하도급업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요 피해 업체들이 공정위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효성은 하도급업체에 34억2960만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하도급업체 기술 개발·산학 협력 지원에 11억2960만원을 쓰고, 설비 구입 및 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 등에도 총 23억원을 투입한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이나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쓰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와 같은 도면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중단한다. 효성 측은 기술자료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체 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술유용 혐의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강서구는 영아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대폭 개선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기저귀, 분유, 아기차 등 외출 시 챙겨야 하는 짐이 많은 양육 가정에 영아 1인당 10만원 상당의 대형택시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형택시 안에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손 소독제가 있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시범운영 이후 지난해까지 총 1만537명의 영아에게 이동 서비스를 지원했다.
구는 올해 기존 11월까지였던 신청 기간을 연중 상시로 확대하고, 이용권의 사용기한 또한 포인트가 부여된 해당 연도에서 승인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하도록 연장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이다. 부모는 물론 같은 주소지에서 영아를 키우는 조부모와 3촌 이내 친인척 등 실질적인 양육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더 많은 양육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아 1명당 지원 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
서비스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 혹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최대 12일 이내에 10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택시 호출과 결제 등은 타다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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