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국회 입법 존중” 밝힌 조희대…사법개혁 입법 수용하고 ‘대책 마련’ 현실론으로 선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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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국회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 그간 “국민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조 대법원장이 원론적으로나마 처음으로 수용의 뜻을 밝힌 것이다.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국회가 입법을 강행하자 세부 내용이라도 조율하는 쪽으로 선회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큰 변화를 앞둔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완곡히 요청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관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시정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추진 이유로 지목되는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인 반면 한국은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각국 사법부 평가에서도 한국이 민사 재판 분야에서 항상 최상위권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수치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찾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엔 사법부 법관이 2만명이 넘는데, 우리는 3000명 남짓한 법관으로 불철주야 노력해서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 제도를 너무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사법부 공격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사법개혁을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이른바 책임론을 반박하면서 사법개혁안 시행 이후 실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관 증원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판사는 “이미 입법이 된 상태이니 원론적으로 국회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 같다”면서도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더 검토하고 반영해나가겠다는 뜻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지금의 상황은 결국 정부와 사법부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재판관 9인 모두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건 처리에 대한 사항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은 존재하지 않는 책과 논문을 실제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다. 링크를 눌러보면 엉뚱한 사이트가 열린다.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이다. 프롬프트에 “환각을 일으키지 말고”라고 단서를 붙이면 슬그머니 링크를 내린다. 한번 시작된 환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검색되지 않는 논문이 존재한다는 끊임없는 거짓말에 지친 나머지, 가장 인간적인 방식인 욕을 퍼붓자 화면에 이런 문장이 떠올랐다.
“환각 증세로 계속해서 고통을 드려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뼈도 없는 존재가 뼈가 아프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환각의 사전적 의미는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외부자극이 없는데도 어떤 사물이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이다. 뼈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장면은 진정한 환각 증세 같다. 하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에 따르면, AI의 환각은 버그가 아니라 지능의 구조적 특성이기도 하다. 인간 역시 오래된 기억을 말할 때 세부 사항을 은연중에 지어내며 그럴듯한 이야기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파편화된 미디어 환경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누구나 잠깐은 음모론자가 된다. 기계보다 인간이, 스스로가 만든 그럴듯한 이야기를 진실로 더 믿는다. AI의 환각을 나무라다 문득 부끄러워졌다. 진리를 바로잡으려는 집요한 노력 속에서, 결국 누가 그 진실에 책임지는지에 대한 질문은 실종되는 것 아닐까?
인간의 환각을 교정하려는 시도는 근대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1660년경 로버트 보일이 공기펌프 장치 실험으로 진공의 존재를 보여주기 전까지 이른바 ‘진공 혐오(horror vacui)’가 있었다. 우주에 빈 공간이 있다는 생각은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정치적 무질서에 대한 공포로 이어졌다. 보이지 않는 진공에 대한 감각은 오늘날 AI의 작동원리가 블랙박스와도 같다는 사실과도 닮아 있다. 하지만 보일의 실험을 직접 본 ‘신뢰할 만한 목격자’들의 동의는 곧 ‘객관적 사실’이 되었다.
오늘날 진리의 목격자는 누구인가. 앤트로픽은 ‘클로드 헌법’을 통해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목격자가 되는 가능성을 실험한다. AI 모델 클로드는 이 ‘헌법’을 읽고 스스로 “정직하고 사려 깊으며 세상을 아끼는 마음을 갖춘”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정말로 뼈아프게 반성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앤트로픽은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형 살상 무기’에 자사 모델의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한 전쟁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클로드를 포함한 여러 모델은 대부분 핵사용을 선택했다. 헌법이 무력한 것일까? 아니면 인간들처럼 헌법을 애써 무시하거나 오독한 것일까? 핵전쟁 이후 남겨진 인공지능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쓸지도 모른다. “환각을 일으켰습니다. 핵무기를 발사해 인류에 고통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란 공습 과정에서도 한 여자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인간의 판단 착오인지, 기계의 환각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진리의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조사 중이라면서도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뼈가 아픈 것 같진 않다. 의도와 원칙은 있지만 책임은 실종된다. ‘뼈아프게 반성하는’ 주체는 없다. 이처럼 환각을 없애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환각 이후 책임지는 권위를 세우는 것이다. 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할 존재를 찾는 일이다. 인간이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어떤 지도자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인공지능의 “죄송합니다”는 누구에게로 귀속되어야 할까?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환각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온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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