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빚더미 몰리는 사람들에 ‘금융 단비’…‘200만원 덕분에’ 일어설 용기 얻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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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A씨(20대)는 한부모가족으로 5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SNS를 통해 옷을 팔고 짬을 내 모델로도 활동하며 생계를 꾸렸다. 언젠가 옷가게를 차리겠다는 꿈을 안고 살던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닥쳤다.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생긴 것이다. A씨에게는 당장 쓸 돈도 없어 온라인으로 옷을 파는 일조차 어려워졌다.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벼랑 끝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을 알게 됐다. 심사를 통해 빌린 300만원으로 그간 밀렸던 관리비를 우선 납부했다. 남는 돈으로는 개인회생 잔액을 상환해 신용도 일부 회복했다.
A씨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며 “목표에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작한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신용평점 하위 10% 미만)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1만여명의 극저신용 도민들이 ‘단비’ 같은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300만원을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올해부터는 제도가 일부 개편돼 최대 200만원, 최장 10년 상환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가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벼랑까지 몰린 이들이 불법사금융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기도가 최근 극저신용대출을 신청한 2195명을 상대로 시행한 조사를 보면 신청자 3명 중 1명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23%는 대부업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6%는 불법사금융에까지 손을 벌린 상태였다.
신청자의 14.5%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었다. 또 전체 신청자의 38%는 5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당장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대출자금 용도는 생활비가 74%로 가장 많았고, 기존 채무 상환 11%, 의료·주거비 10% 등으로 대부분 생계 목적의 대출이었다.
일각에서는 극저신용대출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극저신용대출 만기도래 채권 회수 현황을 보면 전체의 24.3%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 41.2%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 등 재약정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다.
지난달 11일 경기도가 극저신용대출 신청을 받은 결과 3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수요가 많이 발생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말 100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되는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인기가 서점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 속 단종의 실제 이야기를 읽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관련 책을 찾는 독자가 늘었고, 옛 소설 <단종애사> 출간도 이어지고 있다.
4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 개봉일인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한 달간 ‘조선왕조실록’을 키워드로 한 도서의 판매량이 개봉 이전 기간과 비교해 2.9배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1배 늘어난 것으로 볼 때 영화가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교보문고는 설명했다.
도서별 판매 순위를 보면 조선왕조 통사와 ‘단종’ 시기 내용을 다룬 대중교양서가 관심을 받았다.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설민석),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박영규), <왕이 들려주는 조선왕조실록>(조아라),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박시백) 등이 상위에 올랐다. 여러 권으로 나눠진 이덕일의 <조선왕조실록> 중에선 ‘세종 문종 단종’ 편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단종을 주인공으로 한 이광수(1892∼1950) 소설 <단종애사> 출간도 눈에 띈다. 1928∼1929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단종애사>는 작가 사후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다.
영화 개봉 이후 지난달 새움에서 <단종애사>가 새로 나왔고, 열림원과 더스토리에서도 출간을 앞두고 예약 판매 중이다. 먼저 나온 새움판 <단종애사>는 지난 3일 기준 교보문고 일간 베스트 소설 부문에서 22위로, 전날보다 14계단 상승했다.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비축량은 매우 충분하다”며 “우리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우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에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며 미사일 소진 우려를 일축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탄약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며 “영원히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이고 있는 패트리엇·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미사일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인 마크 캔시언은 “미국이 비축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00기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최근 며칠 동안 거의 다 사용됐을 것으로 본다”고 BBC에 말했다.
사드 미사일 역시 충분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과 12일 동안 교전한 이스라엘을 지원하느라 재고량의 약 4분의 1을 소모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현재의 방공망으로는 이란의 무인기(드론)를 모두 요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물론 한국 등 동맹국에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중동으로 재배치할 경우 비축량이 다시 늘어날 순 있다. 그러나 미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다만 “수일 내에 이란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말대로 된다면 미사일 재고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 이란 상공에서 근거리 무기인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을 투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군장관을 지낸 프랭크 켄들은 지난 2일 열린 미국진보센터 세미나에서 “군사 지휘통제센터나 (군함 같은) 해군 전략자산 등은 비교적 쉬운 공격 대상이지만, 몇주간 폭격을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군사 목표물이라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을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BBC는 이란의 무기를 모두 파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의 영토는 프랑스의 3배에 달할 만큼 넓어서 무기를 숨기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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