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40년 만의 ‘월드컵 본선’ 노리는 이라크…미 이란 공습에 ‘경기보다 이동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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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는 다음달 1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볼리비아와 수리남 간 경기 승자와 단판으로 대륙 간 PO를 치른다. 이기면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40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되는, 이라크 축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동이 경기보다 더 문제다. 이라크축구협회(IFA)는 4일 성명을 통해 “영공 폐쇄로 그레이엄 아널드 감독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선수와 기술·의료 인력도 멕시코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국적자인 아널드 감독은 걸프 지역에 발이 묶여 있고, 유럽과 중동 각지에서 뛰는 해외파 선수들 역시 비자 발급이 막혔다.
이라크 교통부는 이라크축구협회에 영공이 최소 4주간 폐쇄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대표팀 선수의 약 40%가 이동할 수 없게 된다. 중부에 자리한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부를 거쳐 튀르키예로 이어지는 25시간짜리 육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비자도 발목을 잡는다. 멕시코는 바그다드에 대사관을 두지 않아 이라크 선수들은 카타르나 UAE에 있는 멕시코 공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공관들마저 전쟁으로 문을 닫았다. 미국 비자도 중동 주재 미국 공관들이 업무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면서 역시 발급이 막혔다. 미국 휴스턴 전지훈련을 앞두고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한 선수들이 속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라크는 애초 15일 휴스턴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해 현지 기후와 시차에 적응한 뒤 몬테레이로 이동하는 2단계 준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일부 선수는 소속팀에서 개별 훈련을 하고, 일부는 이라크 국내에서 임시훈련을 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예정대로 경기를 치르게 하겠다는 뜻을 이라크 측에 전달했다. 이라크축구협회도 “경기가 열린다는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개최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앞서 이란이 월드컵 참가를 포기할 경우 이라크에 본선 직행 티켓이 추가로 주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라크가 40년 만의 본선 진출권을 손에 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몬테레이로 가 PO에서 이기는 것이다.
보험업계가 부동산 등에 쏠린 자금의 물꼬를 첨단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동참한다.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포함 40조원을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주요 14개 보험사 자산운용 담당 임원들과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5년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할 40조원 중 8조원을 첨단전략산업과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 보험사들은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같은 인프라 투·융자와 첨단기술산업 간접 투자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기관투자가인 보험사들의 ‘장기 자산운용’ 중요성은 전통적인 보험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와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 국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 중인 보험사들은 금리 하락 여파로 목표 수익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가 보험사들의 새로운 장기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보험사들의 장기계약·장기자산 중심 투자 포트폴리오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유망 기업을 장기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 구조와 부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첨단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수적인 구조라서 장기 자금 투입에 적합하다”며 “국민성장펀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 투자처라는 점에서 보험사들의 관심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국민성장펀드 투자 집행과 사후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부와 금융권 간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위험계수 조정 등 건전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향후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보험업권의 자본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글로벌 규범을 고려한 정책펀드·인프라·벤처투자·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 6년을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 대법관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대법관 1인 공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받을 때까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아직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윤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 등을 우선 검토했으나,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를 임명하길 원했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관 인사의 상징성 때문에 양측이 더욱 타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뒤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지만,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안전성을 중시한다는 평이다. 김 고법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도 조 대법원장에게 부담요소다.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인데, 부부가 나란히 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 내부 반발이 있어서다. 사법부는 관례로 한 일가에 고위 법관직을 몰아주는 것을 피해왔다. 과거 이상훈 전 대법관이 후보로 제청되기 전 친동생인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전 부장판사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당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형제가 대법관에 동시 오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신중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3법 입법에 이어 후속 입법도 예고된 상황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인사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줘 한발씩 양보하게 돼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고민이 길어질 순 있겠지만,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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