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미 행정부 전쟁 명분 ‘오락가락’…공화당도 균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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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대이란 공습의 목적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는 등 혼선이 계속되자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행정부의 불분명한 태도와 그에 따른 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중 취재진에게 “우리는 이 미치광이들(이란 정부)과 협상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들이 먼저 공격할 것이라고 봤다”며 이란의 대미 선제공격 위협이 이란 공습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도 “미국과 역내 미군에 대한 위협” 때문에 이란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군사작전의 전체 범위와 기간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시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습했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설명이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핵심은 우리가 먼저 공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이라며 “우리는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에 돌입하면서 내세운 명분들은 이미 뒤죽박죽인 데다 자기모순적이고 엉망진창이었다”며 “트럼프는 전날 루비오가 했던 혼란스러운 설명을 뒤엎으며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번 군사작전의 명분과 목적에 관해 ‘(이란의) 임박한 위협 제거’ ‘정권 교체’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혼선을 빚어왔다.
미 상원은 4일, 하원은 5일 대통령이 이란에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의회 승인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쟁 권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양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 결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행정부가 전쟁의 목적에 대해 일관성 없는 설명을 내놓으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균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보다 (대이란 공습에 관한) 더 명확한 목표를 원한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분쟁이 장기화하거나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행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은 “지상군 투입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장기적 분쟁에 지상군을 투입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이란 공습 결정은 옳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작전이 단기적인 조치임을 재확인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자마자 중동 사태 대응 점검에 나선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며 전날에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중동 사태의 파장이 예상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점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상황과 경제 여파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외교부의 상황 보고가 있은 뒤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 24일부터 5박6일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 왜곡죄(형법),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3박 4일간 싱가포르·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통합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행정 중심은 광주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4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주 청사 문제와 관련해 “전남 무안청사와 순천청사를 유지하고, 행정중심은 광주청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월1일 통합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에 따라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 광주에는 광주광역시청이 있고, 전남 무안에는 전남도청사, 순천에는 전남 동부청사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이후 3곳 중 어디를 주 청사로 할 지를 두고 각종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 시장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주 청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주 청사라는 용어는 특별법에도 담겨있지 않다. 무용한 용어는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시장은 대도시인 광주에 행정중심 기능을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역도시 행정의 연속성과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고려할 때 행정의 중심 기능은 광주에 둘 수밖에 없다”며 “광주에는 통합특별시 전체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동부청사는 전남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동부권의 위상에 비해 역할이 부족하다”며 “통합의 실물경제를 책임질 경제 중심 ‘광역행정청’ 기능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청사에 경제 관련 부시장을 상주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기능과 연결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행정망을 구축해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하고 하나의 행정체계로 운영하는 ‘디지털 청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나주혁신도시에 에너지·문화 기관 등이 추가 이전하면 기존의 한전 등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다른 기관들은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강점을 고려해 분산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 의회에 대해 강 시장은 “의회는 7월1일 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개원을 해야 한다”며 “현재의 광주시의원 23명과 전남도의원 61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조만간 발족하는 통합준비단에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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