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최신 구축함 미사일 발사 지켜본 김정은…해군력 과시 일환, 이란 사태도 의식한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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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구축함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해군의 핵 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해군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란 사태를 염두에 두고 해군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김 위원장이 지난 3~4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취역을 앞둔 최현호의 “함 운용훈련실태와 함의 성능 및 작전수행능력 평가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5000t급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을 하며 올해 초 해군에 인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은 최현호를 “해군 무력을 현대화하는 데서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최현호 항해시험에 탑승해 5000t급 이상 함정을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며 “해군의 수중 및 수상 공격역량은 급속히 장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며 “5개년에 걸치는 앞으로의 국방발전계획 실행 과정은 우리 무력의 구조를 또 한 번 바꾸는 변천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에는 최현호에서 실시된 “해상대지상(함대지)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현호에서 최소 4발의 미사일이 연속 발사됐다. 지난해 4월에도 최현호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사일이 연속 발사된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상과 수중뿐만 아니라 함정에서도 핵 투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4일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최현급 구축함 3호함”을 점검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최현급 구축함 3호함을 올해 10월10일 당 창건 기념일까지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김 위원장 행보는 해군력을 발전시키겠다는 국방발전계획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해군 수상 및 수중 전력의 핵 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 작전능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당대회에서 제시한 해군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란 사태와 오는 9일 시작하는 한·미연합연습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해양주권 방위영역’, ‘방위력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의 해군력을 얕잡아 보면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란 메시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이란 사태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노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되면서 사건 처리 속도를 어떻게 높일지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노동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의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법안 제24조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해 수행한다’는 문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청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관련 법안을 먼저 손보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론을 폈지만, 법사위는 ‘검사’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지난달 24일 법무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 제정안에는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현재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 경찰과 달리 불송치 결정권이 없는 체계도 유지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김태연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지금도 검찰에서 노동사건을 직접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도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중대재해 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대기업이 연루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검사들도 부담을 느끼는지 지휘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수사지휘를 요구하면 검찰이 의견을 달아 내려보내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며 “수사지휘가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 끌어올리는 문제는 별도 과제로 남게 됐다. 김의택 법무법인 으뜸 변호사는 “최근 수사 개시에만 1년 이상 걸리고, 검사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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