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회생 개시 1년간 돌파구 못 찾은 홈플러스, 2개월 ‘연명치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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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2개월 연장됐다. 벼랑 끝에 몰렸던 홈플러스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도록 경영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4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오는 5월4일까지로 조정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기한을 늘린 것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약속한 자금 지원 때문으로 보인다. MBK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홈플러스에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에는 총 3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이 포함돼 있지만, 현재 확보된 금액은 이번에 MBK가 내놓은 1000억원이 전부다. 임직원 월급을 못 주거나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공과금과 납품 대금을 체납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통매각에 실패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만 떼어낸 분리매각을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 남은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단순히 기한만 연장하는 것은 기업의 근본적 정상화가 아니라 연명치료에 가까운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4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유동화전단채 등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우선 구제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반드시 회생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새로 적용한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중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글로벌 관세 인상 시점에 대해 “아마 이번 주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는) 150일 동안 우리는 USTR(미국무역대표부)로부터 무역법 301조 관련 연구 결과를, 상무부로부터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검토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수준인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동시에 이 기간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국가별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베선트 장관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적용되는 301조 관세와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하는 232조 관세에 대해 기존의 상호관세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훨씬 더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3일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진을 철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공지에서 “방금 전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며 “이는 우원식 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의장실에 따르면 철거된 전시물에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 선서 사진이 함께 담겨있었다. 해당 구성에서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빼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을 넣었다.
의장실은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은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의장은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이후 국회 내 윤 전 대통령 관련 사진을 철거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고 다음날 페이스북에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 사진이 있는데 내란우두머리 전두환의 사진은 없다”며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우 의장에게 사진 철거를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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