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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1월 불장에 선행지수 ‘16년 만에 최대폭’ 올랐지만···미·이란 전쟁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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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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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월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표가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실제 산업 현장의 생산은 그러나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생산 조정으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지표 간 온도 차를 보였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마저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3으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월(0.8포인트) 이후 16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와 금융지표 등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7개 주요 지표를 집계해 산출한다. 여기서 추세 변동분을 제외한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향후 경기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선행지수 급등의 배경은 주식시장이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물건을 팔아서 번 돈으로 외국 물건을 얼마나 사 올 수 있는지는 보여주는 수출입물가비율이 개선된 점도 순환변동치를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0을 기록하며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선행지수가 16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뛰어오른 것과 비교하면 실물 경기의 회복 속도는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셈이다.
실제 1월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14.7로 전월 대비 1.3% 줄었다. 생산 부진의 주된 요인은 반도체였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6.5%)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4.4%)와 유조선·컨테이너선 등기타운송장비(-17.8%) 생산이 줄며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수출금액은 늘었지만, 물량 기준 증가는 제한적이었다”며 “연말 기업들의 생산 조정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타운송장비는 지난해 말 선박 운송 건조량이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불변)은 11.3% 급감했다. 2012년 1월(-13.6%)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올해 건설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수주가 실제 건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암초도 만났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 LNG의 약 20%를 중동에서 조달한다. 이들 물량 대부분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이 밀집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날 “공습이 장기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수개월간 봉쇄될 경우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0.3% 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파구는 서울 최초로 3월부터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실시해 나라별로 서로 다른 구비서류 및 복잡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송파구 국제 혼인신고 건수는 2023년 200건에서 2025년 285건으로 2년 새 42.5% 증가했다. 국제 혼인신고는 국가마다 요구 서류 명칭과 형식이 제각각이다. 번역, 공증, 영사 확인 여부 등도 국가별로 다르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안 되고, 본국을 다시 찾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구는 준비 과정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전 또는 신고 전 단계에서 서류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담당자는 해당 국가의 필요 서류, 형식 요건, 인증 방식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과 접수 절차도 설명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방문 즉시 접수가 가능하다.
대상은 혼인 당사자 중 한국인이 포함돼 있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송파구인 주민이다. 송파구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선택할 수 있다.
제주도의 부속도서이자 ‘섬 속의 섬’으로 유명한 우도에 대여용 이륜차 신규 등록이 또다시 금지된다. 전동카트 운행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제주도는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지난해 8월부터 허용했던 대여용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신규 등록 및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도에서는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 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규 등록 또는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전기 이륜차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 일부 업체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일부 업체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 속도 시속 25㎞ 이하 저속 이륜차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파고들어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는 행위도 강력 단속한다. 현재 우도에서는 골프장 등에서 주로 쓰이는 전동카트가 일반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우도에는 4개 업체에서 총 65대의 무등록 전동카트를 운행 중이다. 도는 경찰에 해당 업체들의 무등록 운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19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및 전동카트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무등록 상태로 전동카트 대여사업을 하다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동카트로 대여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부착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대여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우도 내 교통사고 신고 건수는 2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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