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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139만명 광주 23명, 177만명 전남 61명…특별시의회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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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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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함께 출범하는 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두고 광주와 전남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의회가 출범하면 두 지역 의원 1명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 설립과 함께 7월1일 개원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확정되지 않았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광역의회가 통합되는 사례지만 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도 의원 수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특별법은 부칙으로 ‘통합특별시의 의원 정수는 통합 취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의회 의원 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은 시·군·구 수의 2배로 광역의원 수를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구가 2개 이상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광역의회의 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구가 139만 명이지만 5개 구에 2개 이상 국회의원지역구가 8곳인 광주시의회 의원 수는 비례를 포함해 23명, 인구 177만 명에 22개 시·군과 2개 이상 국회의원지역구가 1곳 있는 전남도의회는 61명이다.
지역구 기준 광주는 시의원 1명당 6만9601명을 대표하지만 전남은 도의원 1명당 3만2348명을 대표하고 있다. 두 의회가 각각 운영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합의회가 되면 이 차이는 광주시의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가 기존 지역구인 75곳(광주 20곳·전남 55곳)으로 이뤄지면 광주는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대거 초과한다. 헌법재판소는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 원칙에 따라 광역의원 지역구 별 인구편차를 3배 이내로 제한했다.
광주시의회 자료를 보면 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지역구의 1곳당 평균 인구수는 4만2282명으로 하한선은 2만1141명, 상한선은 6만3423명이 된다. 이 경우 광주는 12개 지역구가 상한선을 초과한다. 반면 전남은 11개 지역구가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직 통합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통합의회에서 광주가 ‘과소대표’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합 이후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통합의회의 심각한 불균형은 한쪽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고 소외지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조7000억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두 차례 입찰에 단독 응찰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정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연내 첫 삽을 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본설계가 끝나면 최종 계약을 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며 “그때부터는 현장사무소 설치나 제작 장비 구입이 가능해 연말에는 본격적으로 착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앞서 두 차례 입찰 공고를 했지만, 모두 대우건설 컨소시엄(공동수급체) 단독 응찰로 유찰되면서 지난달 24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전날 조달청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 회신하면서 본격적인 수의계약 추진 절차가 시작된다. 우선 조달청이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이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평가, 가격협상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대우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추진을 위해 공동 참여사 합동 사무실을 열고 설계와 시공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우선 지반침하 우려 해소와 공기 준수를 위한 공법 변경을 위해 약 6개월간 기본설계안을 도출한 후 실시설계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지난해 5월까지 수의계약 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 84개월은 너무 짧다’며 불참을 선언한 이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공사 기간을 22개월 늘어난 10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비도 기존보다 약 2000억원 증액한 10조7174억원으로 변경해 신규 사업자를 모색해왔다. 개항 목표 시기도 기존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수정했다.
정부의 공기 연장 결정 이후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등도 참여를 타진했으나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부지조성공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기업은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시민사회에서는 수의계약 방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입찰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단 1개 활주로 건설을 위한 10조원짜리 공사에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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