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사설] D-90 지방선거, 분권·균형발전의 새길 열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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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6·3 지방선거가 5일로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의 공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선거의 막이 오른 것이다. 특히 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자는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1991년 부활 이후 35년째를 맞는 지방자치가 이번 제9회 지방선거를 통해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새 길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 약 4000명의 공복을 뽑는 전국선거에서 우리 정치 토양과 다양성이 두꺼워지는 계기도 됐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지난 4일엔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의원을, 강원지사 후보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구인난 속에 인재영입 등 준비에 나섰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정의당 등도 저비용 공천시스템을 마련하고 후보자 공모에 돌입했다.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 속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할 제도·역량을 갖춰 지방소멸을 막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그 중심에 시민의 삶이 안착할 수 있는 강한 지방자치와 이를 위한 재정·권한 이양이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인 현실에서 지방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불어 중앙정치의 공중전이 아니라 교통·주거·일자리·복지 등 지역 사정에 세밀하게 조응하는 정책·공약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거대 양당을 보면 민심을 충분히 듣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1일 광주·전남통합특별법만 국회를 통과했을 뿐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여야의 밀고당기기가 이어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분권·균형발전 대의를 망각한 맹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내란의 강’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없는 국민의힘이나, 그런 야당 때문인지 강성 지지층에만 신경 쓰는 민주당을 보면 민생·통합 선거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단체장부터 광역·기초의회를 독식하는 상황은 정당의 민심 외면과 부패 위험성만 높인다. 유권자들이 인물·정책을 기준으로 다양한 정치적 가치·배경을 가진 이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한 문도 더 넓어져야 한다.
선거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묻고 답하는 과정임을 정치권도 국민도 잊어선 안 된다. 정치권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치적 다양성, 공정·통합의 시대정신을 깊이 자각하고 비전과 정책으로 민심에 응답하길 바란다.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간 광역의회 의원 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의회가 출범하면 두 지역 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5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보면 시 출범 후 시의회 의원 수를 몇명으로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부칙으로 ‘의원 정수는 통합 취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인구,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은 시군구 수의 2배로 광역의원 수를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구가 2개 이상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광역의회의 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는 인구가 139만명이지만 시의회 의원 수는 비례를 포함해 23명이다. 인구가 177만명인 전남은 도의원 수가 61명으로 두 지역 간 인구 격차 대비 훨씬 많다.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는 시의원 1명당 6만9601명을 대표하지만 전남은 도의원 1명당 3만2348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두 의회가 각각 운영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합의회가 되면 이 차이는 광주시의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직 통합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통합의회에서 광주가 ‘과소 대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합 이후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통합의회의 심각한 불균형은 한쪽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고 소외지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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