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검찰 증거조작, 살인보다 더 나빠”…‘이재명에 돈 준 사실 없다’는 취지 녹취 인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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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에게 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를 인용해 4일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의 <[단독]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 줘…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 내용을 보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수원구치소로 면회 온 쌍방울 비상임이사에게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 등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대북송금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GH상생펀드’를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펀드는 GH가 운용 자금 300억 원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중소기업이다.
이를 위해 GH는 3일 우리은행과 ‘경기도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협약식’을 체결하고 펀드 운영을 즉시 개시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5%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연간 최대 3,050만 원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상생펀드가 도내 기업들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과 공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해 “가해자는 건드리지 않고 피해자만 법정에 세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민중기 특검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과 악을 뒤바꾼 이런 존재를 ‘악질 특검’ 말고 달리 무어라 불러야 할지 저는 아직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등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며 “강혜경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명태균 일당은 선거철이 되면 출마 예정자들을 접촉해 조작된 여론조사를 영업 미끼로 들이밀며 일감을 얻어내는 것이 이들의 전형적인 영업 수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캠프에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지만, 초기에 이를 간파하고 단호히 물리쳤다”며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특검은 명태균 일당의 여론조사 조작 증거를 이미 손에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남은 쟁점은 단순했다. 강혜경이 명태균의 지시로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행한 것인지 수사해서 밝히면 될 일이었다”며 “그런데 특검은 조작 여론조사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를 기소하는 최악의 결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저는 2024년 12월 명태균 일당을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직접 고소했다. 그런데 특검은 가해자인 명태균 일당은 손도 대지 않다가 끝내 사건을 경찰에 넘기고 손을 털었다”며 “강혜경과 김태열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강혜경씨는 법정에서 ‘저는 조작했다고 인정했고 처벌받겠다고까지 말했다. 이게 정당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했다”며 “민중기 특검은 사기 범죄자에게는 눈을 감고 그 범행 피해자만 법정에 세운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권력이 바뀌어 단죄 당하기 전 스스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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