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법안 무산에 네 탓 공방…후유증 앓는 ‘충남대전 통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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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유튜브에 올린 5분 안팎의 동영상에서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을 ‘거짓 선동 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균형발전을 담보할 항구적 통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시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법안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고, 재원 조성 방식과 교부 기준도 구체화돼 있지 않다”며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 실국원장회의에서도 “지난주 행정통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우리가 요구한 행정통합은 재정과 권한 이양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자는 취지였으며 빈껍데기뿐인 법안이라면 없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대전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민들의 75%가 지방선거 이후 충분히 논의를 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고, 70% 이상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만큼 통합 문제는 두 달 만에 뚝딱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찬반 집회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대전·충남 통합 협조를 압박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 시장은 충남·대전 통합법안을 ‘빈껍데기’라고 하는데 법안을 읽어봤는지 의문이며, 국민의힘은 애초에 통합 의지도 없이 선거용 카드로만 시민을 속여왔다”면서 “광주·전남이 이미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대전·충남만 뒤처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150명은 도청 앞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법안을 마련해놓고 법안 보류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15명은 맞불 집회를 벌였다.
인천시가 쪽방과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시작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주거시설이나 주거 여건이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이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081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4일 “하도 역겨워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며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는데, 지귀연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 기간을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갑작스럽게 석방시킨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윤석열 단 1인에게만 적용한 것인가? 그 이후에 다른 국민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가? 왜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가?”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사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조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해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 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는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론적으로 법안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비판하며 사실상 사퇴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입장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전날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코트는 헌법과 법치 수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사법 불신을 의심하면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고자 교류하자는데 왜 신뢰가 낮다고 하는 거야?’라고 반문하는 조 대법원장의 수준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보다 더 나을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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